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공장부지 매입해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금 감면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7일 12:00

정규직 전환·상생협력 많아야 세금 부담 줄어
"외국은 법인세 깎으면서 투자 지원하는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부터 제조업체가 공장을 넓히기 위해 땅을 사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금 감면은 없다. 정부는 기존 기업환류소득세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신설 전환하면서 토지 투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투자와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이 당기소득 일정액을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의 20%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투자를 적게하고 임금 인상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박근혜 정부 기업소득환류세제 유사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투자 항목 중 토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토지 투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나대지 등 구분없이) 모든 토지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장 확장 이전이나 사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을 때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1~2년 내 건물 신축 목적으로 땅을 사면 투자로 인정했다. 기업 입장에선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 논란이 있다. 현대차는 2014년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전 부지를 10조원 넘는 돈을 주고 매입했다.

당시 현대차가 기업환류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현대차가 업무용 토지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 항목에서 토지를 뺐다는 게 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업환류소득세에서 정부가 비판을 받았던 배당이나 토지 투자를 빼고 상생협력 가중치를 높였다"며 "해외에서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간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대신 정규직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렸을 때 투자·상행협력촉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상생협력 기금을 많이 내면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노동자 임금 증가와 청년 정규직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민간경제연구원은 이번 세법 개정이 기업의 자율 경영을 옥죌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방침을 민간에 강요한다는 것.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하고 기업은 따라오라는 식"이라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