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주제별 업무보고 '스타트'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기재부, 깊이 있는 추진 과제 내놓을 듯
공정위, 3월 주총·6월 국회 등 '3·6 데드라인'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새해 연휴를 보낸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신년 업무보고를 앞두고 분주한 분위기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꼼꼼한 점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은 국정과제 이행의 구체화·가시화를 위한 액션행보가 요구되는 등 세부 이슈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각 경제부처는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위한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례에 걸쳐 주제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중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의 경제부처 움직임이 발 빠르다.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과 3% 성장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무술년(戊戌年) 혁신성장 등 폭넓은 추진 과제
무엇보다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한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세부과제가 주목 사항이다.
청년실업 문제, 노동현안, 재정분권, 규제혁신·서비스산업, 구조조정·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 등 산적한 과제를 수행해야하는 기재부로서는 추진 과제의 깊이가 폭넓다.
우선 경제정책 콘트롤타워인 기재부와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 등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혁신전략이나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 등 혁신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세부적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또 소득주도성장 첫 단초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도 주된 관심사다. 현재 통섭(統攝)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기재부의 끝장토론 내용도 업무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통한 아이디어 공유 차원의 끝장토론을 열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염두하고 끝장토론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끝장토론회) 내용이 업무보고 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한 김상조호 공정위의 액션행보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갑을 문제에 날을 세웠다면 무술년은 재벌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실행 '원년'
이 때문에 신년 업무보고도 재벌개혁을 향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주력 과제로 보고될 전망이다. 지난해 단기·중기·장기 플랜을 마련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신년은 재벌개혁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재계에서는 올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과 6월 국회 기간을 ‘3·6 데드라인’으로 점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는 3월 주주총회 등 상반기까지 자체 개선 노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6월 국회를 통한 입법이 완료될 경우 칼날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슬퍼런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분위기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증원 43명과 기존인력 11명을 포함한 총 54명 인력 충원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일자로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 하부조직별 6명의 베테랑 사무관들을 영입하면서 사무관 이상은 모두 채운 상태다. 나머지 조사관도 채용절차에 따라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한 업무과제를 추진하는 공정위 성격상 큰 틀에서는 크게 달라질게 없다”며 “다만 부처별 업무보고에 법무부·경찰청도 함께 일정이 잡혀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에 맞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일정과 큰 주제만 잡혀있다”면서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처럼 관계부처 장관 참여 합동토론일지 아닐지 여부는 아직 연락 받은 게 없다.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인 만큼 업무 미숙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보고 일정은 18일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체부·보훈처가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22일에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금융위·국조실이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23일에는 재난·재해 대응,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행안부·고용부·국토부·경찰·소방·해경청, 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가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눠 보고한다. 24일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부·중기부·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가 보고한다.
25일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권익위·경찰청·공정위·여가부·인사처 보고가 예정됐다. 29일과 30일에는 각각 교육·문화혁신을 주제로 교육부·문체부·방통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행안부·기재부·국토부·법제처 등이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한태희 기자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