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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부겸 행안부 장관 “과제의 본질, ‘내용 채우기’와 ‘내실 기하기’”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08:31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08:31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행정안전부 과제의 본질은 하나”라며 “‘내용 채우기’이고 ‘내실 기하기’”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행정안전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먼저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며 지난 9월 17일 강릉 석란정 화재서 숨진 이영욱 소방경과 이호현 소방교를 언급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근무 중 쓰러진 후 투병 중 사망한 권삼주 곡성군안전총괄팀장, 과로사로 순직한 한대성 포천시 축산방역팀장, 자살 기도를 막다 아파트에서 떨어진 정연호 경위 등을 기렸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여전히 반쪽에 불과하고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로 “외형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이 비어 있기 때문”이라 꼬집었다. 이어 “어느 곳이 문제인지는 바로 공무원이 가장 잘 안다”며 “이제 국민이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 찾아내서 바꾸고 뜯어 고치라고 불호령이다. 이제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분권형 개헌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않겠다. 철저하게 선거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여러분도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신년 시무식이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욱 소방경은 30년 동안 각종 화재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호현 소방교는 임용된 지 불과 8개월 된 새내기였습니다. 스물일곱 살이었습니다. 두 소방관은 9월 17일 강릉 석란정에서 불을 끄던 중 순직하셨습니다.
권삼주 곡성군 안전총괄팀장은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30년 동안 봉직하셨습니다. 12월 23일, 투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포천시의 한대성 축산방역팀장도 AI 방역 업무 중 과로사로 순직하셨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자 휴일도 없이 일하다 돌아가신 겁니다.
경찰관의 애통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정연호 경위는 자살 기도를 막으려다 아파트에서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갈 6살짜리 아들의 아빠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우리 행안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추’ 부처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는 우리 행안부와 한 몸입니다.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은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의 죽음이 아픕니다. 뜨거운 불로 지지듯,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듯, 가슴이 으깨져 숨이 막혀오듯 아픕니다. 이번 제천에서 일어난 참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장관인 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이 부디 더 이상 걱정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지난 200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뛰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로 달음박질했습니다. 열심히 많은 일을, 여러분은 하셨습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 간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열린 정부를 위한 혁신에 매진했습니다. 초유의 재난 상황인 포항 지진에도 침착히 대처했습니다. 각종 재난의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검경 간의 수사구조를 개혁할 것입니다. 소방관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직 전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조직과 지방정부의 자치와 국민안전과 경찰, 소방이 다 함께 있는 거대 부처가 되면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가 자꾸 쌓이고 있습니다. 과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시대, 행정안전부에게 맡겨진 과제는 ‘내용 채우기’이고 ‘내실 기하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안부 가족 여러분!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여전히 반쪽에 불과하다고 할까요? 왜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이토록 빈발할까요? 그것은 외형만 번지르르하고 내실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최소화하고 생산량은 최대화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맹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속성장의 비결이라 여겼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자본과 노동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사이 지방이 텅 비어갔습니다. 한 해에 젊은이들이 1만 명씩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3~4위를 달리던 지방 도시의 현주소입니다. 절반인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나머지 절반인 비수도권은 말라갔습니다.
돈을 벌려면, 비용은 줄이고 더 많은 물량을 뽑아내야 합니다. 저임금은 기본이고, 복지와 안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했습니다. 노동은 늘 장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해졌고 세상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썼습니다. 자꾸 고장 나는 스프링클러를 고칠 돈을 아끼기 위해 밸브를 아예 잠가 버렸습니다. 공무원을 더 뽑는 건 비용 증가라고 보는 정치인들이 현장에 배치할 공무원의 증원 예산마저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방이 다시 살아나고, 국민이 안전해지기 위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겉만 그럴 듯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현장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그 곳이 어디인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과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못 고치고 있으시지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때문에, 오래 동안 굳어진 관행 때문에,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나섰다가 책임만 뒤집어 쓸 것 같아서... 선뜻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이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찾아내서 바꾸고 뜯어 고치라고 불호령이십니다. 이제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고속성장 시대의 논리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18년 새해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나기 위한 발본색원의 첫 해로 삼읍시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분권형 개헌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로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부터 약속합니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선거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을 거의 다 돌았습니다. 재난이나 안전 현장이 아니면, 점차 지역 방문 일정도 줄여가겠습니다. 개정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담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어깨를 걸고, 한 번 열심히 일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후세 역사가 이렇게 쓰여 지도록 합시다. ‘국민의 열망으로 수립된 정부가 일도 잘 했다더라, 능력도 있더라...’라고
그래야 국민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2018년 1월 2일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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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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