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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TF' 결과, 한일관계 미칠 영향 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7:56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7:56

조진구 "재협상 등 입장 미정…아베 올림픽 참가 영향도 미미"

[뉴스핌=노민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가 27일 검토 결과를 발표하자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모든 기회를 통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전날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성실 이행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아사히신문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지난 19일 도쿄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이 어렵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위안부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재평가하는 위안부 TF 활동에 대한 일본의 불편한 심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위안부 TF 결과 발표와 맞물려 해당 공약을 이행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이번 위안부 TF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접촉 가능한 생존 피해자 전원과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청취한 뒤 합의 유지, 파기, 재협상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TF가 협상과정을 공개한 부분은 향후 한국이 타국과의 협상에 있어 일종의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은 이날 결과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비공개 부분을 포함한 한일 외교협상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2년밖에 안 된 협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인 문제와 국민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했다"고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위안부 TF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이 정도는 외교적인 부분에 약간 손상이 가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판단했고, 어떤 부분은 다 공개해봤자 외교적 손상만 주고 국민한테도 큰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은 (제외하며) 주제별로 판단하면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위안부 TF 발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있겠지만 재합의 등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위안부 TF 결과 발표가 한·일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것 하나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 현 수준에서)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연구교수는 "향후 일본 정부는 재협상 불가, 합의 성실 이행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합의 성실 이행은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양국 정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TF 보고서 공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공식 요청했는데 인권 문제인 위안부 하나만을 빌미로 불참한다면 큰 외교적 실책이 될 것"이라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이 있을 시 플러스될 요소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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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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