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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1978~2017년 중국, 40개의 역사적 장면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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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엑스포, 위챗 출시, 헝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알리바바 뉴욕 상장, 투유유 노벨 생리의학상, 시진핑 신시대 천명

[뉴스핌=황세원 기자] 올해(2018년)는 중국이 개혁ㆍ개방의 노선을 채택한 후 4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고성장세를 이어갔고, 경제를 비롯해 외교,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쾌거를 이루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G2로 부상했다.

현재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4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시진핑 신시대(新時代)'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197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0년간 중국이 지나온 개혁개방의 여정을 40개의 사건과 역사적 장면으로 재구성해본다.

<3편에서 이어짐>

◆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성황리 개최

2010년 중국은 상하이 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며 다시 한번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상하이 엑스포는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중국다운 스케일을 자랑했다. 총관람객 수는 159년 엑스포 역사상 최다인 7300만여명을 기록했고, 총 투입액 795억위안(약 13조1400억원), 고용 창출 인구 63만명, 경제 효과 110조원 등 역대급 기록을 양산했다.

그 외 엑스포 단지로 조성된 전시장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로, 1851년 런던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한편 중국 전통미와 문화가 느껴지는 붉은색 역피라미드 형태의 ‘중국관’은 22개 성(省, 대만 제외) 및 직할시의 지역별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여 전세계 이목을 사로잡았다.

<2010년 중국은 상하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2011년 '국민 모바일 메신저' 위챗 출시

중국의 인터넷 시장은 웨이신(微信, 위챗)이 출시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중국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불리는 위챗은 초기 메신저, 음성통화 기능을 뛰어 넘어 최근엔 모바일 결제 및 송금, 차량호출, 재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없어서는 안될 중국인의 ‘필수품’이 됐다.

위챗을 개발한 중국 IT 공룡 텐센트는 위챗 이용자를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모바일 게임 등으로 적극 사업을 확장하며, 시총 5000억달러(약 546조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재 위챗의 월 이용자는 9억여명으로 위챗으로 발송되는 일 평균 메시지는 380억건에 달한다.

<2011년 텐센트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을 출시했다>

◆ 2013년 광저우 헝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그런 중국이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있으니 바로 ‘축구’다.

2013년 중국 축구 역사의 전환점이 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국 슈퍼리그 팀 ‘광저우 헝다(恒大)’가 201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것.

당시 주전급으로 뛴 선수 대부분이 중국 국가 대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헝다는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아시아 제패에 성공하며 14억 중국인의 자존심을 지켰다.

최근 중국은 ‘축구 굴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축구광’으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50년까지 자국 축구를 세계 최강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이른바 ‘축구몽(足球夢)’을 제시했으며, 축구 육성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2013년 광저우 헝다가 AFC 우승을 차지하며 중국의 축구 굴기는 본격화됐다.>

◆ 2014년 베이징 APEC 개최

2014년 중국은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세계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베이징에서 APEC을 개최한 것은 2001년 상하이 APEC 이후 13년만의 일이다. 당시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안정적인 외교 능력을 선보이며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

APEC은 중국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중국이 처음으로 참가한 지역경제협력 조직이자 세계 무대에 완전히 복귀하는데 활용한 주요 외교 무대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APEC을 통해 지역간 경제협력 및 다각화된 경제ㆍ외교 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정상외교, 경제외교 등을 통해 전세계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 2014년 알리바바 뉴욕 상장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타이틀을 뛰어 넘어 ‘글로벌 IT 리더’로 부상한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세계 무대에 본격 진출했다. 당시 알리바바는 IPO를 통해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250억달러(약 27조원)를 조달했으며,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2017년 알리바바는 또 한번의 진기록을 세웠다. 중국의 또 다른 IT 공룡인 텐센트와 함께 ‘시총 4000억달러 클럽’에 나란히 진입한 것. 현지 업계에서는 알리바바가 시총 5천억달러를 돌파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4년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 IPO 기록을 세웠다.>

◆ 2014년 중국 테니스 영웅 리나 은퇴, ‘테니스 굴기’ 본격화

2014년 중국 간판 테니스 스타 리나(李娜)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은 중국 전역에 충격을 안겨줬다. 하지만 이는 곧 중국인의 테니스에 대한 애정으로 옮겨갔고, 결과적으로는 중국 ‘테니스 굴기’가 본격화된 계기가 됐다.

중국에서 테니스의 인기는 중국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에 버금간다. 중국 내 이와 같은 테니스 열풍을 일으킨 ‘1등 공신’이 바로 중국의 ‘테니스 영웅’ 리나다.

리나는 2011년 프랑스 오픈을 제패,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세계 정상에 올랐다. 은퇴 직전인 2014년 2월에는 세계 2위에 등극하며 아시아 선수 최고 랭킹 기록을 세웠다.

리나의 고향 중국 우한(武漢)에서는 2014년 이후 매년 우한 오픈을 개최하고 있다. 우한 오픈은 여자 프로 테니스(WTA) 최고 수준 대회 ‘프리미어 맨더토리’의 한 계단 아래 등급인 ‘프리미어5 토너먼트’ 중 하나로, 단식 우승 상금 45만6000달러(약 4억9800만원), 총상금 200만달러(약 21억8000만원)에 달한다.

◆ 2015년 투유유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2015년 또 한 명의 중국 영웅이 탄생했다. 바로 투유유(屠呦呦) 중국중의학연구원 명예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것.

중국에서 ‘3蕪(박사학위, 해외 유학경력, 중국 이공계 최고 권위자에 부여하는 명예 호칭)교수’로도 불리는 투유유 교수는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닌을 발견한 업적을 인정 받아 노벨상을 수상했다.

중국 출신 연구자가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것은 투유유 교수가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자국 중의학 역사는 물론, 의학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의 개최

2016년 9월 중국은 제 11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항저우(杭州)에서 개최했다.

항저우 G20 정상회의 당시, 전세계는 지속적인 경제 침체, 빈부 격차, 사회적 모순 대립 등 복잡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는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서 어떠한 효과적인 성장 방안을 제시할 지 주목했다.

중국은 혁신, 포용, 활력,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고, 글로벌 신성장 모멘텀 모색에 앞장섰다. 중국은 항저우 G20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며 국제적 입지를 강화했다.

한편 항저우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다. 항저우는 중국 대표 IT 기업 알리바바를 배출한 도시로, ITㆍ인터넷 산업의 중심지이자 중국 혁신기업의 인큐베이터로 불린다.

<2016년 중국은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2016년 산아제한 정책 폐지

2016년 1월 중국은 30여년간 시행한 ‘한 아이 정책’을 폐지했다.

'한 아이 정책'이란 문자 그대로 한 아이만 낳도록 제한한 중국의 인구 제한 정책이다. 중국은 1980년(덩샤오핑 지시. 1982년 정책확정 헌법개정)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제가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은 출산율 저하, 노년층 급증, 노동 인구 감소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중국 당국은 2013년, 2015년 두 번에 걸쳐 출산 정책을 완화했으며, 2016년 1월 이후 두 자녀 출산이 전면적으로 허용됐다.

◆ 2017년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 출범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2기가 공식 출범했다.

특히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진입'을 천명해 주목을 받았다.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큰 방향 하에 경제 고성장을 지향했다면, 시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는 경제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하는 한편,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가속화, 신성장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전무후무한 성장의 역사를 써내려 온 중국이 2018년 ‘시진핑 신시대’ 진입을 기점으로 어떠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지 전세계 이목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진입'을 천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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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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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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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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