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법인세를 내는 기업 99.7%가 제일 낮은 단계인 10%·20% 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과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역전에 대한 질문에 "(국내에서) 세율 10% 적용 기업이 75.7%"라며 "법인세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다른 요인도 많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 법인세 역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신 정부 지원과 정책 일관성 등을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자 등은 노동시장과 규제개혁, 정부 지원, 정책 방향, 정책 일관성 영향을 받는다"며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노동시장 안정유연 모델을 추구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기 전 실업수당을 올리거나 전직 훈련 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누더기가 된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는 일단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온 지 50년 만에, 조세 체계를 갖춘 후 처음으로 내년 종교인 과세를 한다"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고 지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 문제도 곧 풀린다고 김동연 부총리는 설명했다. EU는 최근 한국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주는 세제 지원이 국가 간 과도한 조세 감면 경쟁을 부추기는 유해조세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빨리 해결해야겠다 해서 EU와 협의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1월 리스트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성급하게 나선 조치가 아니고 1960년대부터 이어진 제도를 이번에 검토한다는 정책적 판단"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한국이 질 높은 성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 소득 분배 지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소득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 것.

김 부총리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지속성장하기가 어렵다"며 "조세 재분배 기능이나 취약 계층을 받쳐주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