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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부문 쇄신하겠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1:44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1:44

금융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 갈등으로 '삐걱'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의 쇄신을 약속했다.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혁신위에서는 금융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및 금융업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혁신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연말까지 혁신위는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또 금융회사 중심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 자체의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금융분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

최 위원장은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상의 드리겠다"면서 "금융산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그는 금융부문 경제 민주주의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최 위원장은 "더불어 지난 9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회사 내부의 감사기능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앞으로 하위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잉대출과 고금리대출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감사 시작부터 여당과 야당 간 이견으로 삐걱거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모니터에 '문재인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유인물을 붙이고 국감에 참석한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 국감과 전혀 관계 없는 유인물을 사전 합의도 없이 붙인 상태에서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정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위와 복지위 등에서도 이같은 문구를 붙이고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과거 민주당에서도 친일 역사교과서 반대 문구를 붙이고 진행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고 맞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지 아닌지를 이곳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따져보자는 것"이라면서 "금융위에 물어볼 것도 많은데 왜 정회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할 권리를 막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정당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정무위는 오전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되기도 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모두 노트북 덮개를 덮고 진행하도록 조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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