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개혁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최 위원장이 지난 취임한 이후 제시한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의 화두가 구체화되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연말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시한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에 대한 세부 정책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초부터 실시되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및 총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구체화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된 금융위의 장기 소액 채권 소각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금융위의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강도 높은 개혁안도 12월 초 발표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등의 현안을 비롯해 금융권의 투명성 개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금융 정책 방향성이 드러나리라는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 왔지만 최종구 위원장 취임 이후 발표한 정책들의 세부안은 이번 연말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위의 발표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 금융위는 가계부채종합대책 및 장기 소액 채권 소각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굵직한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최 위원장의 취임은 지난 7월로 정부부처 중 비교적 뒤늦게 선임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및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올랐고,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터진 상황. 각종 금융협회에 낙하산 논란이 일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 조율도 주요 현안이다. 최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의 예산을 감독분담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금감원의 예산을 통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며 사실상 기재부와 힘겨루기에 나선 상황. 금감원의 통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관련 핵심 공약사항인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및 독립과도 맞닿아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두 부처의 영역 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아니다”며 “금융위와 기재부가 실무 협의를 하는 와중에 의원 입법안이 제출되다보니 생긴 문제로 향후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