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0일 기간 중요치 않아…'동결'에 주목해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도발에도 불구 이른바 '60일 플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1월 1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윤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송년 모임에 참석, 초청 강연을 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60일간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에게 대화하기 위해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해야 한다"면서 "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발 중단이 이어지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전까지 75일 동안 도발을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과의 대화 적기라는 이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도발 휴지기를 가지는 것을 '대화 시그널'로 해석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미 전문가는 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대북 옵션은 크게 3가지"라면서 "군사적 옵션과 최대한의 대북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화"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또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도 낮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머지 2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군사적 옵션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로 가려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60일 원칙'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점이 '동결'에 찍혀있는 것"이라며 "즉 더 이상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미-북 간 대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미측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 같다"면서 "다만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 미국대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셉 윤 혼자서 어느 정도 판을 만들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