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높다. 양국 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합 이후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인 한·중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전향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양 정상 간 우의를 다지는 정도 외에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에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확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닷새 앞둔 8일 곧 있을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월 31일 한중관계 정상화 합의 이후 해빙모드에 접어든 양국 관계가 확실히 정상궤도에 오를지에 대한 기대와 그 과정에서 정치·군사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실익을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안보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미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청와대 측도 이번 문 대통령 방중과 관련해 "북한의 의도와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 시 주석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도 마음대로 못하는 중국인데, 한국이 그런 중국을 움직인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전쟁은 안 된다, 회담이 필요하다 등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기대 안 한다"며 "어떤 약속을 하거나 받는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양 정상 간 친교를 좀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우의를 다지는 분위기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실제로 그리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른바 '3불(不)' 문제가 큰 부담이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하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중국 측이 '3불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히 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을 상대로 3불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말라고 장관 수준을 넘어 정상 수준에서 대못질 하려 할 것인데, 우리는 그게 곤혹스러운 것"이라며 "물론,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드러내놓고 직설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중국은 반드시 그걸 확인하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측의 3불 약속 이행 요구에 맞서 한다 안 한다 하지 말고 그냥 한국의 입장이 그렇다는 정도로 마무리지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홍현익 실장은 "3불은 본래 우리의 입장인데 그걸 공식적으로 합의하거나 해줄 사안은 아니다"며 "우린 계속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되는 거다"고 언급했다.

물론, 3불 문제를 잘 넘기고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준다면 중국 측의 태도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양무진 교수는 "중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화다. 그 부분에 대해 한국 입장은 명확하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 군사 대국화에는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불이 문재인정부 들어 갑자기 튀어 나온 게 아니고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직간접적으로 밝혀 온 것을 이번에 정리·요약한 거다"며 "중국이 왜 이명박·박근혜 시절엔 그걸 반대하고 문재인정부에선 이해했느냐는 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신뢰하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는 신뢰한다는 것으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논의가 그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무진 교수는 "우리가 중국한테 해 줄 게 뭐가 있나. 미국이 해 줘야지"라며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중국 도움을 얻으려면 중국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서 그에 대해 뭔가를 해 주고 나서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욱 교수도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를 푼다기보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데 포인트가 있다"며 "미국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한국이 얘기한다고 해서 중국이 말을 듣겠나"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확답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상회담의 성과는 충분하다고 봤다.

홍현익 실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 본다면, 예를 들어 시 주석이 내년 평창올림픽에 오겠다, 이런 것을 받아내면 최고의 성과일 것"이라며 "그것만 되면 굉장히 좋을텐데 그런 구체적인 걸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양무진 교수는 "큰 틀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되면 좋을텐데, 너무 기대 갖진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양·다자 회담 적극 지지, 시 주석 평창올림픽 참석 이 세 가지만 합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