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한중관계 본격 개선위해선 한국의 '3불약속' 선행돼야 <중국측>

기사입력 : 2017년11월23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11월23일 16: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용과 결과있는 행동 필요, '약속이행' 강조
'한중관계 악화는 한국오판에서 비롯' 주장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에 이은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확정 등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소통과 교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사드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양국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양국 관계 회복과 진전에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의 인민일보 해외판은 23일 "한국의 신용있는 말과 결과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제목의 쑤샤오후이(蘇曉暉)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칼럼을 1면에 게재했다. 이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왕이 부장은 22일 저녁 22일 저녁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시작 전 "중국은 한국의 입장 표명, 즉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중시한다"고 밝히며 "중국 말에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뒤이은 모두 발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우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해소되고 인적 교류가 예전처럼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뤘다.

한중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선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행 과정에 대해 양국 사이에 적지않은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한중 관계 및 사드 갈등에 대한 양국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던 유명 외교 전문가인 쑤 부소장도 이날 인민일보 칼럼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진행된 양측 모두 발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용한 발언을 그대로 칼럼 제목으로 내세우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칼럼에서 한중 양국 관계가 장애물을 넘어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였으며, 이는 한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야 한다(言必信,行必果)"라는 중국 말을 인용  ▲ 사드 추가 배치 고려하지 않음 ▲ 한미일 군사동맹 형성하지 않음 ▲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의 세 가지 발언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중 관계 회복이 상호 존중, 상호 이견의 적절한 조율, 미래에 대한 계획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 존중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역설했다.

양측의 이견 조율은 양국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언급한 사드 관련 입장 표명을 재차 언급하며,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국의 '오판'으로 인한 사드 배치가 한중 양국 관계 경색을 초래했다고 재차 양국 관계 결과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중국은 한국이 보다 성의있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쑤 소장은 한중 양국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고위층 교류의 의의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에 두고, 국제 사무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이 먼저 합당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비쳤다.

중국 봉황망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달 방중 계획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3불 약속' 이행이 양국 관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표현했다.

'3불 약속(承諾)'은 앞서 언급한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으로, 한국 측의 공식 항의가 있은 후 중국 매체들은 이 용어 사용을 자제해왔었다.

그러나 21일 중국 정치 분야 정론지로 유명한 봉황망이 '3불 약속'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중국이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왕샤오푸(王少普) 상하이교통대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한중 관계 개선을 원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고, 현재 양국이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철저한 약속 이행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