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망보다 상향조정...4월 전망은 2018년 2.5%, 올해 2.6%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18년 한국경제는 수출증가세 유지와 소비개선에 힘입어 3%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견실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도 3%를 넘는 성장률로 당초 예상을 넘는 성잘률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6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2018년 성장률을 각각 3.1%와 2.9%로 전망했다. 4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올해 2.6%, 2018년 2.5%성장률에 비해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올해 3분기 한국경제가 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어 1.5%로 예상밖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연간 3%대 성장이 유력한만큼 KDI도 올해와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비중있게 높였다는 평가다.
◆2018년 성장률 2.9% 예상...수출증가,소비개선 전망
KDI는 2018년도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투자가 둔화되면서 3%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2.9%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내수는 소비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민간소비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관련 정책효과가 기대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증가폭은 비교적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순수출이 확대되겠으나 수출가격 상승폭의 축소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흑자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겠지만, 유가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1%대 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민간소비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면서 올해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다.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이 성장률 전망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 미국의 감세정책 등은 상방위험으로 평가됐다.
무엇보다 최근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가격의 급변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반도체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경제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교역조건 악화와 수출시장 점유율 축소 등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예상을 밑도는 성장경로를 나타낼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과 자산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활황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계가구의 부채상환능력도 급격히 저하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반면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심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민간소비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예상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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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 효율성,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관건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2018년 예산안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확장적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됐다.
KDI는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지출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성이 높은 공공사업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역할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일반재정지원의 확대로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재정상황을 감독하고 급격한 지출증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요구됐다.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 경기개선이 견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향후 통화정책을 추가 조정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 경제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 요소로 지목했다.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발표된 대책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위기대응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중개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는 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 발표된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향성만 제시된 대책의 구체적 시행방안들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가 인력 양성에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능성을 확대하고 혁신에 기초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과 경쟁제한적 진입⋅영업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