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DI, 내년 한국경제 "견실한 흐름"...성장률 2.9%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3:14

KDI 하반기 경제전망...2018년 성장률 2.9%, 올해 3.1% 전망
4월 전망보다 상향조정...4월 전망은 2018년 2.5%, 올해 2.6%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18년 한국경제는 수출증가세 유지와 소비개선에 힘입어 3%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견실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도 3%를 넘는 성장률로 당초 예상을 넘는 성잘률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6일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2018년 성장률을 각각 3.1%와 2.9%로 전망했다. 4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올해 2.6%, 2018년 2.5%성장률에 비해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올해 3분기 한국경제가 반도체 수출 등에 힘입어 1.5%로 예상밖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연간 3%대 성장이 유력한만큼 KDI도 올해와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비중있게 높였다는 평가다.

◆2018년 성장률 2.9% 예상...수출증가,소비개선 전망

KDI는 2018년도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투자가 둔화되면서 3%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2.9%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내수는 소비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민간소비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관련 정책효과가 기대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증가폭은 비교적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순수출이 확대되겠으나 수출가격 상승폭의 축소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흑자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겠지만, 유가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1%대 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민간소비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면서 올해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다.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이 성장률 전망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 미국의 감세정책 등은 상방위험으로 평가됐다.

무엇보다 최근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 가격의 급변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반도체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경제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교역조건 악화와 수출시장 점유율 축소 등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예상을 밑도는 성장경로를 나타낼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과 자산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활황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계가구의 부채상환능력도 급격히 저하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반면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심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민간소비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예상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자원배분 효율성,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관건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2018년 예산안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폭의 확장적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됐다.

KDI는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지출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성이 높은 공공사업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역할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일반재정지원의 확대로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재정상황을 감독하고 급격한 지출증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요구됐다.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 경기개선이 견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향후 통화정책을 추가 조정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 경제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 요소로 지목했다.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발표된 대책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자본규제를 활용하여 위기대응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중개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는 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 발표된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향성만 제시된 대책의 구체적 시행방안들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변화가 인력 양성에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능성을 확대하고 혁신에 기초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과 경쟁제한적 진입⋅영업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