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서울시, 특성화고 실습생 노동인권보호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6:30

연말까지 현장중심 실태조사 실시
실습생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권익침해 무료구제 등

[뉴스핌=심하늬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거듭 일어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고,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고용노동청 3개 기관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함께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과 학교 중심이 아닌 실습생과 현장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실습생을 파견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실습생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120 다산콜센터는 현장실습생들을 위한 통합적 신고 창구가 된다. 불합리한 처우와 피해를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120 다산콜센터로 단일화하고, SNS 등 실습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도도 확대·개설한다.

현장실습생이 핫라인으로 신고나 상담을 요청하면 1차로 전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이 심층상담하고, 필요시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심화 상담을 실시한다. 법적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무료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성화고 출신의 한 젊은 참가자가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는 현장 실습 배치 실습생 전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법과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담당 교사와 현장실습 기업 대표 및 노무담당 직원을 위한 노동 교육도 도입한다.

아울러 인권침해, 부적응 등으로 고통받아 조기 복귀하는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조기복귀지원제도가 있는데도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이나 사회 부적응자라는 시선이 두려워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시는 조기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전문가의 1대1 적성·직무멘토링 등을 실시해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실습생 파견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마을노무사'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학생들이 일하고 싶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가능하며, 실습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우수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학생들과 연결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특성화고 전담 취업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특성화고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