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을 촉구하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특히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이번 사태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쟁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나선 민주노총의 첫 총파업이다. 총파업에는 금속·건설·서비스·공공운수 등 산별노조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 약 1만명이 모였다. 이외에도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원청교섭 승리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원청교섭 쟁취하고 초기업교섭 돌파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전면화 ▲기업별 교섭 틀을 넘어선 산업·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진짜 사장인 원청을 교섭장에 앉히고 초기업 교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원청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원청 교섭 회피 수단이 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재명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사용자임을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뉴스와 언론에서는 노동 존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변화시킬 의지는 없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전날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규모도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성장을 이뤘지만 정부는 물가 인상만큼도 안 되는 최저임금 3.7% 인상을 결정했다"며 "역대급 세수의 추가 분배를 두고 민주노총 주도로 사회적 분배를 제기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폭염·폭설에도 작업을 멈출 권리가 없고 실내 휴게공간도 없어 길거리나 차 안에서 간신히 땀을 식힌다"고 호소했다.

이어 "얼마 전 서울고법에서 배달노동자의 근로자성 판정이 있었는데 이는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자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 추정제도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총파업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 중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 멈춰 약 10분간 홈플러스 사태를 규탄하는 발언을 외쳤다. 청와대 앞에 도착한 민주노총은 같은 시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연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합류해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 등은 각 사업장에서 사전대회 및 연대 파업으로 힘을 실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4시간 부분 파업 지침을 내리고 경기·경남·울산 등 전국 10여 곳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으며 총 7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제주·경북 등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각 지역에서 총파업에 동참했다. 또한 총파업에 앞서 플랜트건설노조, 마트노조, 돌봄노동자 및 콜센터노동자 등이 각각 사전 대회를 열었다.

한편 대규모 인원이 도심 한복판에 모이면서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 사직로 등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교통을 통제했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