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28일 국회 예산안 처리 마감 시간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전액 혹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산안을 놓고 대치 정국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선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 정국을 풀어갈 '묘수'로 국민의당과의 빅딜이 제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3당은 전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멤버인 ‘2+2+2 협의체'를 가동하고 합의하지 못한 25조원가량의 사업 172건을 집중 논의했지만 이견만 보인 채 회의는 종결됐다.

특히 중앙직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중소기업 인건비 보전 2조9700억원, 아동수당 도입 1조1000억원, 인상된 기초연금 예산 9조8200억원 등 핵심 쟁점 논의는 지루한 줄다리기만 이어가다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도 새 정부 일할 기회가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은)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긴 것만 콕 집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발목 잡는 예산은 하나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도시재생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계획을 가로막는 것이 야당의 본질로 아는 것은 아닌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제안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예산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일한 안은 시한을 지키자는 것뿐"이라면서 "예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정기한 전날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법정기한인 내달 2일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 상황은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여당과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야당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남은 5일 동안 협상 동력은 남아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121석)이 간극이 상대적으로 좁은 국민의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안 협의와 표결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40석)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5.18 특별법, 동학농민운동특별법, 호남 SOC 예산 증액, 선거구 개편 등을 제시하며 과반수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