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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시한 임박…與 "야당 협조해야" vs 野 "의도적 지연"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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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과 일자리 볼모 예산 줄다리기 끝내야"
한국 "선진화법 의지 버티기 포기하고 야당과 협치해야"

[뉴스핌=이윤애·조현정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예산안 삭감심사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사업만 172건이 누적되는 등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자 대선을 치루며 사람 중심, 나라다운 나라의 염원이 담겼다"며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일자리를 볼모로 벌이는 무책임한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야당의 예산삭감 놀음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오늘부터 가동되는 2+2+2협의체 등을 통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학선 기자 yooksa@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12월 2일 이전까지 예산처리를 강제한 국회 선진화법을 무기로 예산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는 있지만 '여소야대'인 현 국회에서는 야권의 반대로 정부안이 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선진화법 뒤에 숨어 버티기를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여야 협치에 나서지 않는 한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보전 ▲읍면동 혁신 및 도시재생 사업 등 '좌파단체 지원 프로젝트' ▲7개 장관급 상설위원회 신설 등 '퍼주기·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방향을 바로잡는 데 있는데 지금 여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직언을 못 하고 있다"며 "여당이 정부의 인기영합적 정책을 방기하고, 예산안 심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예결위에서 예산안조정소위 차원에서 제대로 합의가 안 되니까 예결위원장과 3당 간사만 소소위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증액 심사는커녕 감액심사도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올해도 깜깜이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극소수의 밀실협상이 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각 상임위에 예산안 예비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예산안심사가 이런 밀실심사, 깜깜이심사를 벗어나 국민 앞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조현정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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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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