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초과세수로 국채상환·국채 미발행 등 방법 구상"
[뉴스핌=허정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5일 기획재정부의 국채매입(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바이백 물량 및 발행계획 조정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에서 다섯번째)와 김영주 고용부 장관(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관계자들이 15일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과세수를 계산 중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중 바이백이나 추가 발행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보고를 실무선에서 받았다"면서 조만간 세수 문제 전반이나 바이백을 포함한 국채 발행에 관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국채를 상환하는 방안도 있고 앞으로 발행할 물량을 발행 안하는 방안도 있고, 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는 방안도 있다”며 “어떤 조합으로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돌연 취소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말에 그는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신뢰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일 기재부는 15일로 예정됐던 12차 바이백을 돌연 취소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수 부족, 자금관리 실수, 잉여세제 확보 등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