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재위 조세소위, 문재인케어‧아동수당 중복지원 '논란'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7:13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7:13

야 "복지혜택 늘리며 세액공제 유지 안돼"…여 "공제축소 신중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두 번째 법안심사에 나섰다. 이날 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 중복지원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복지혜택 확대 정책에 따른 재정문제를 우려하면서 세액공제를 축소해 재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세액공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국내 복지혜택이 아직은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두번째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관련, 문재인케어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공제 혜택까지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공제대상을 현행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사용한 의료비에서 대해 15% 세액공지에서 총 급여액의 4%로 상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가 예상되는데 공제 축소를 병행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 "개정안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은 5분위, 상위 20%의 고소득자들이다. 공제범위 축소는 '핀셋 조세감면 정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보편적 증세는 안하고 의료비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부분이) 감당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공제를 축소해 이상적 수준까지 (보장성이) 강화되면 (공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제축소에는 찬성하지만, 저소득층 말기암 환자들의 수술과 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에서도 개정안으로는 그 같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이에 "공제 축소를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공제범위는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제도의 혜택 중복 지적도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오는 2021년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2018~2021년 3년간 두 혜택이 겹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라고 아동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대거 생겨나는 것도 아닌데 중복지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중복지원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적인 지출이 없는지 우려가 크다"며 "정부안을 다시 정리해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