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포항 강진] '탈원전' 뜨거운 감자 재부상…"안전지대 아니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5:12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5:12

탈핵정책 공방 "탈원전 시급" vs "과도한 우려"
포털사이트·SNS에서도 탈원전 찬반 격론 재개

[뉴스핌=조정한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경북 포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재개 결정으로 수그러들었던 '탈원전' 정책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원전 건설 중단을 요구했던 환경단체 등은 포항 지진을 계기로 탈원전의 시급성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탈원전 반대 측에선 "과도한 우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포항 북구의 대동빌라에서 여진에 의한 2차 사고를 대비해 관계자들이 포크레인을 이용, 빌라 외벽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운동연합'은 포항 지진 직후 성명을 내고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동남부의 양산단층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동남부 일대에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에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핵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긴급 성명을 내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은 "대한민국에서 지진은 더더욱 위험하다. 지진은 원전이라는 폭탄의 뇌관을 때리기 때문"이라며 "특히 포항지진 진원지에서 불과 40km 거리에 있는 월성지역은 총 6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고 전국 24기의 원전이 모두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무너졌다. 지난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도 원전사고 안전지대도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공약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탈원전을 비롯한 노후 원전의 조속한 폐쇄와 원전 안전 기준 강화가 가장 중요한 지진피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원전 첫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을 포함해 탈원전에 반대했던 야권에선 발전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원자력 발전소 상태에 대해 "모두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항 지진이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은 물론, 국내 원전 24기는 모두 6.5로 내진 설계됐으며, 신고리 3호기는 규모 7.0 지진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선 갑작스런 탈원전 논의보다는 당장 피해지역 복구와 수능시험 연기 등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소속 지역구 의원을 현장에 보내는 등 피해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시험이 전격 연기가 됐는데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교육 당국에 부탁드린다"며 "이미 한국당은 어제 바로 해당 지역에 지역구 의원을 급파했고 홍준표 대표와 당직자들이 해당 지역의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현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내진 설계와 대피시설 건설 등 지진대책 관련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탈원전 찬반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ajda****'은 "우리나라에서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고, 원전이 가동 중단할 가능성도 낮다"며 "막연한 '만약'으로 섣부른 탈원전을 하면 큰 경제적 손해를 지게될 것"이라고 성급한 탈원전 주장을 경계했다.

반면 트위터 아이디 'kenne****'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이제 노후 원전 폐쇄와 탈원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kaml****'은 "정치권이 원전이라는 중대한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