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미중정상회담] '큰 선물줬지만 실익도 커' 트럼프 방중은 윈윈, 중국 매체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3:53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6:50

[뉴스핌=강소영 기자] 8~10일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미국에 큰 선물을 안기며 최대의 성의를 표한 동시에 중국의 실익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미 양국 간 여러 민감한 현안에도 중국이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안겼다는 것. 중국이 이번 양국의 정상회담의 이상적 결과 도출을 위해 상당한 양보와 성의를 보였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취안중궈(證券中國 증권중국)은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에 ▲ 대규모 대미 투자 협약 체결 ▲ 외국기업의 중국 단독 법인 설립 허가 방침 ▲ 금융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의 세 가지 '큰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1년치 대중 무역적자 규모 경협 '선물'에 시진핑 중국 찬양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가 대화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한 후 이틀 동안 중국과 미국은 25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체결했다. 우리 돈으로 약 28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로, 이틀 만에 이토록 큰 규모의 경제협력을 체결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번 경협 규모는 미국의 연간 대중 무역 적자액 2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간 중국을 겨냥해 무역 불공정을 외쳐온 미국이 더 이상 불평을 드러내기 힘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성과에 크게 만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열린 미중 기업가 대화에서 "중미 양국 간의 무역은 불공평하다. '그러나!그러나!'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그 누가 욕할 수 있는가. 나는 오히려 이점에서 중국을 높이 평가한다.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미중 양국의) 교역 상황을 이지경으로 만든 미국의 지난 정권이다"라며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체면을 한껏 치켜세워줬다.

중국 언론들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통쾌한 발언'을 앞다퉈 보도하며 훈훈했던 중미 정상 간의 교류 분위기를 전달했다.

◆ 미중 경협 에너지 산업에 포커스, 중국 '일석이조' 효과 거둬 

이번 중국과 미국의 경제협력은 에너지 분야에 치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중국을 방문한 미국 기업 29개 가운데 10개가 에너지 관련 기업이었다.

에너지 분야 협력에는 중국 국가에너지투자그룹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셰일가스 개발과 화공제품 생산에 837억 달러를 투자하고, 중국 시노펙이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430억 달러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중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도 수입하게 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중국으로서는 필요한 이번 경협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를 축소, 미국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

중국산 휴대전화 업체도 미국 퀄컴의 부품을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보잉 항공사와 테슬라 전기차의 수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 중국 금융시장 진입 문턱 낮추기, 외자에게 재도전 기회

이번 중미 간 경협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단독 중국 법인 설립 시범 지역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는 그간 외자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중국 금융시장에 외자의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 개방 확대는 올해 초부터 예고된 바 있다. 올해 초 부터 줄곧 중국의 3대 금융 감독 기관은 "금융산업의 개방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그러나 개방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진다"라며 중국 금융시장 문화 확대의 당위성을 설파해왔다.

앞으로 이뤄진 금융시장 개방의 조치에는 외자의 중국 회사 지분 제한, 주주 제한, 설립 제한 등 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외자의 지분 보유율은 각각 최대 20%와 49%로 묶여있다. 또한 외국 증권사와 생명보험사는 단독으로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외국 자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 분야는 외자의 투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과거 5년 중국의 은행 총자산에서 외자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왔고, 현재는 1.29%에 불과하다. OECD, 브릭스는 각각 12%와 15.5%에 달하고, 세계 평균치도 13%에 이른다.

증권 분야도 비슷한 상황. 중국 내 중외 합자 증권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6년 기준 7개만 남았다. 이마저도 부가가치가 큰 부분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증권분야에 대한 외자의 자본 철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낙후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외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금융시장 개방폭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평균=중국 증권사 전체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