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낙하산 파티가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 산하 334개 공공기관이 술렁이고 있다"며 "현재 공석인 50여 개 기관장 자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논공행상 인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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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지난 7월 민주당 사무처는 당직자와 비례대표 순번 대기자에게 공공, 산하기관에 갈 수요조사 문자를 보냈다"며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문자 발송은 엄연한 사실"이리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취임 1년도 안된 마사회장을 퇴임시키고 문재인 캠프 인사를 내정했단 소식이 들렸다"며 "낙하산의 악습은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사례에서 드러나듯 방만 경영을 방조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해치는 인사적폐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큰소리 쳤던 것은 어디로 사라졌느냐"며 "적폐는 만들지 않으면 청산할 일도 없기에 새로운 적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 재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이 우려된다"며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무원 증원에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얘기했다'고 하자 정부는 과다 추산됐다고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될 것인데도 계산도 안했다니 한심하다"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문재인 정부의 매머드급 예산은 철저하게 심사하고 예산 확대는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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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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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