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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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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추징금 5억원 선고
2심, 징역 2년·추징금 2억원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경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개업축하금이나 제3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고, 불법성이 있었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6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홍 변호사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실제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는 등 15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증거 부족으로 13억원 정도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2억원과 15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장 출신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부정하게 남용했고, 공공성을 지녀야 할 법률 전문가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5년 정씨의 상습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수임료 3억원에 대해서는 "'몰래 변론'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탈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홍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27기) 변호사를 제명했다.

제명은 변호사법상 5단계 징계 수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으로, 향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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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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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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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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