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공청회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가 8일 전문가 공청회를 연 가운데, 찬성과 반대측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를 주장했고,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는 통합물관리는 조직 일원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 홍제천 합류부에 녹조가 발생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찬성 측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은 물관리 일원화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환경부로의 통합 물관리에 일반국민의 65.3%, 전문가의 77.3%가 찬성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반대 입장은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각각 9.5%, 7.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허 총장은 "1994년 건교부의 상·하수도 기능의 환경부 이관 후 물관리 체계 개편(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현재까지 학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가 총 45건 이상 개최됐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수자원 개발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생활·공업·하천유지용수의 관리효율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 전문가들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승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물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물관리 일원화, 즉 물관리 조직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면서 "통합수자원관리는 분산된 물관리 조직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용남 고려대 명예교수 역시 "물 관리 일원화란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라면서 "물 이용의 다양한 용도와 관련되는 하천 유역내의 다수의 물 관련 조직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협조적으로 물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