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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법비토권 120석 눈앞…민주당, 돌파구 고심중

기사입력 : 2017년11월08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8:08

바른정당 9명 탈당 이어 추가 탈당 가능성 제기
민주당, 보수통합 견제하면서 향후 정계개편 물꼬 마련

[뉴스핌=조세훈 기자] 바른정당 탈당파의 자유한국당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여의도 정치권의 정계개편 서막이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통합 추이에 바짝 긴장하면서 추가 복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과의 연대·통합을 주장하는 등 보수통합에 대처하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9명은 8일 오후 탈당계를 제출하고 다음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 탈당파 9명의 의원이 복당하면 한국당 의석수는 116석으로 늘어난다. 몸집이 커진 한국당이지만 그 자체로는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다. '입법 비토권'을 쥘 수 있는 120석이 돼야 정부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바른정당에서 4명 이상이 추가로 한국당에 복귀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은 한국당의 동의없이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으며 원내 1당 자리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바른정당 내에서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점쳐진다. 탈당을 선언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의총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말씀하신 분들이 다섯 분 정도 된다”면서 “(탈당)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국회의원 중 현재 아홉 분이 갔다고 하지만 더 간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바른정당 탈당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수통합 흐름을 견제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6일 “적폐청산 가로막는 세력들에게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투항하는 것은 보수 통합이 아니라 촛불민심 역행이고, 수구 세력의 기사회생을 노리는 퇴행적 시도"라고 질타했다. 복당 명분을 깎아내려 추가 탈당을 막으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과의 연대와 통합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진인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내에도 국민의당과 합치는 부분에 대해 반대가 굉장히 많다"면서도 "국민의당과 우리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함께 합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 안에 함께하는 것이 국민 보기에도 좋다"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제는 서로 손을 잡을 때가 됐다”면서 “당장은 못 해도 물밑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권과의 연대와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현실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보수통합의 변수에 따라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를 언제든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미리 물꼬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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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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