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중정상회담] D-1, 북핵논의 결과 촉각, 통상분야 불꽃 공방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0:21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0:21

'예우 플러스 알파', 역대 최고 '황제급' 의전
미국, 中에 통상 북한 핵해결 양면 공세
중국, 신형대국관계 확립 신시대 외교 역점

[뉴스핌=강소영 기자] 8~1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방문 기간중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핵문제를 비롯, 굵직한 비중의 다양한 의제에 비춰 볼때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미중 양국 지도자의 외교력을 검증하는 진검승부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뭔가 단단히 과실을 챙기려는 트럼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무역 불균형 해소 등 첨예한 현안을 두고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불꽃 튀는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의 민감성과 중미관계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베이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접대와 경제협력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며 중국의 성의를 최대한 표현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부드러운 외교 카리스마를 부각하고, 양국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각)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국빈 방문 플러스(+) 알파'의 의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기 통상 외국 정상의 예방에서 진행됐던 의장대 열병식, 정상회담, 환영만찬 등 국빈방문 접대 프로그램 외에 '플러스' 되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공식 일정 외에 비공식 소규모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중국을 찾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높은 수준의 예우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회담장소를 자금성안의 미개방 지역으로, 옛 황제의 생활공간인 건복궁으로 잡은 것도 트럼프에 대한 시진핑의 예우차원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국유 석유회사인 시노펙의 미국 송유관 건설 투자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7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40여 개 미국 굴지의 기업과 함께 투자 계약을 체결,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제스처'를 취할 전망이다. 

◆ 중미 외교상 가장 많은 '최초'의 기록 연출, 중미 관계 중요성 부각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양국 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수많은 수식어와 기록을 만들어내며 중미 외교사에 굵직한 한 획을 긋고 있다.

역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찾기 힘든 수많은 '최초와 첫 번째'의 수식어가 탄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하고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공산당이 19차 당대회를 마친 후 본국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국제 외교 행사다.

19차 당대회는 올해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중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향후 수십 년간 중국 사회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사인 만큼, 당대회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외교행사는 중국에 있어 상징적으로나 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질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되지 않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중미 관계에 있어 '최초'의 수식어를 여러 차례 만들어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중국 정상을 미국에 초청했고,  '최초'로 대통령 취임 원년에 티베트 분리 독립을 주도하는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을 거절, '베이징'의 체면을 세워준 바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시진핑 주석과 두 번의 회동을 가졌고, 아홉 번의 통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최초'로 중국 땅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되기 전 사업가의 신분으로 홍콩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중 정상의 외교력 검증 무대, 시진핑 신시대 외교 청사진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베이징이 최대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양국 정상의 회담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의 첨예한 현안을 두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외교전술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전 세계와 자국 국민에게 드러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강한 미국을 내세우면서도 대중 무역적자와 북한 핵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당대회를 통해 강력한 정권의 기틀을 잡고 본격적인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이번 미국 정상과의 회동을 통해 '신시대 중국'의 외교 청사진을 제시 해야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2050년 세계 최강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발전을 천명한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력해진 중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중국 국민에게 증명해내야 한다.

대북문제와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이다.

미국은 대북 석유 수출 제한, 북한의 석탄 수입 제한과 북한과 금융거래 규제 등 중국이 북한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중국계 은행과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 '색출'을 시도하고 있다.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도 난제다. 중국이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고 발언해 중국을 당황시켰다.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치열한 물밑 무역전이 예고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장경제 지위 인정과 미국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 완화 등이 절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태도 역시 단호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방중에서 갈등을 부각하기 보다 양국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대국 관계 확립에 주력하는 전략을 전개할 전망이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달 30일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무역흑자는 장기적으로 중국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