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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D-1, 북핵논의 결과 촉각, 통상분야 불꽃 공방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0:21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0:21

'예우 플러스 알파', 역대 최고 '황제급' 의전
미국, 中에 통상 북한 핵해결 양면 공세
중국, 신형대국관계 확립 신시대 외교 역점

[뉴스핌=강소영 기자] 8~1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방문 기간중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핵문제를 비롯, 굵직한 비중의 다양한 의제에 비춰 볼때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미중 양국 지도자의 외교력을 검증하는 진검승부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 뭔가 단단히 과실을 챙기려는 트럼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무역 불균형 해소 등 첨예한 현안을 두고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불꽃 튀는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의 민감성과 중미관계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베이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접대와 경제협력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며 중국의 성의를 최대한 표현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부드러운 외교 카리스마를 부각하고, 양국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각)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국빈 방문 플러스(+) 알파'의 의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기 통상 외국 정상의 예방에서 진행됐던 의장대 열병식, 정상회담, 환영만찬 등 국빈방문 접대 프로그램 외에 '플러스' 되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공식 일정 외에 비공식 소규모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중국을 찾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높은 수준의 예우를 제공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회담장소를 자금성안의 미개방 지역으로, 옛 황제의 생활공간인 건복궁으로 잡은 것도 트럼프에 대한 시진핑의 예우차원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국유 석유회사인 시노펙의 미국 송유관 건설 투자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7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40여 개 미국 굴지의 기업과 함께 투자 계약을 체결,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제스처'를 취할 전망이다. 

◆ 중미 외교상 가장 많은 '최초'의 기록 연출, 중미 관계 중요성 부각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양국 정상회담은 시작 전부터 수많은 수식어와 기록을 만들어내며 중미 외교사에 굵직한 한 획을 긋고 있다.

역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찾기 힘든 수많은 '최초와 첫 번째'의 수식어가 탄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하고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공산당이 19차 당대회를 마친 후 본국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국제 외교 행사다.

19차 당대회는 올해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중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향후 수십 년간 중국 사회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사인 만큼, 당대회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외교행사는 중국에 있어 상징적으로나 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질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년이 되지 않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중미 관계에 있어 '최초'의 수식어를 여러 차례 만들어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중국 정상을 미국에 초청했고,  '최초'로 대통령 취임 원년에 티베트 분리 독립을 주도하는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을 거절, '베이징'의 체면을 세워준 바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시진핑 주석과 두 번의 회동을 가졌고, 아홉 번의 통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최초'로 중국 땅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되기 전 사업가의 신분으로 홍콩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중 정상의 외교력 검증 무대, 시진핑 신시대 외교 청사진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베이징이 최대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양국 정상의 회담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의 첨예한 현안을 두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외교전술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전 세계와 자국 국민에게 드러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강한 미국을 내세우면서도 대중 무역적자와 북한 핵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당대회를 통해 강력한 정권의 기틀을 잡고 본격적인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은 이번 미국 정상과의 회동을 통해 '신시대 중국'의 외교 청사진을 제시 해야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2050년 세계 최강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발전을 천명한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력해진 중국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중국 국민에게 증명해내야 한다.

대북문제와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이다.

미국은 대북 석유 수출 제한, 북한의 석탄 수입 제한과 북한과 금융거래 규제 등 중국이 북한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중국계 은행과 북한과의 거래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 '색출'을 시도하고 있다.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도 난제다. 중국이 최고 수준의 의전을 준비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고 발언해 중국을 당황시켰다.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치열한 물밑 무역전이 예고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장경제 지위 인정과 미국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 완화 등이 절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태도 역시 단호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방중에서 갈등을 부각하기 보다 양국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대국 관계 확립에 주력하는 전략을 전개할 전망이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달 30일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의 무역흑자는 장기적으로 중국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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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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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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