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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연준 의장 파월이 당면한 4가지 과제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5:35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8:41

연준 내 컨센서스 유지될까
도드-프랭크법 어떻게 될까
공화당, 연준 비판 수위 줄일까

[뉴스핌=김성수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됐다. 그는 재닛 옐런 현 의장과 5년째 호흡을 맞춰오면서 옐런 의장과 흡사한 정책 성향을 보여 '넥타이 맨 옐런'이라고도 불리지만, 당면한 해결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자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차기 연준 의장인 파월이 연준 내 컨센서스 형성에서부터 공화당과의 의견 조율에 이르기까지 4가지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롬 파월 <사진=블룸버그>

◆ 파월 지지도, 공화당 vs 민주당 양극화?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인물은 의회에서 청문회 및 투표 절차를 거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벤 버냉키 전 의장을 재지명했을 때 공화당 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지지했었다. 옐런 의장은 2014년에 공화당 의원들 중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WP는 파월도 전임자들처럼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파월을 연준 이사회 구성원으로 지명했을 때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이 절반이 채 안 됐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30명 이상이 지지했었다.

즉 파월에 대한 의회의 지지도가 정당별로 양극화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연준 내 컨센서스 확보는 어떻게?

파월이 연준 의장이 될 경우 연준 이사회 구성원이 크게 바뀌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월 이사가 상원 인준을 받아 내년 2월 취임하고 재닛 옐런 의장이 퇴임하면 연준 이사회 내 빈자리는 현재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연준 이사회는 옐런 의장과 파월 이사,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 랜들 퀄스 이사 4인 체제다.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금융정책 담당 부의장을 포함해 금융정책 운영에 어떤 인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집행부 역학이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소 급진적인 인사를 지명할 것을 권고할 경우 파월이 연준 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내 정책적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도드-프랭크법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참모들은 투자은행(IB) 규제인 도드-프랭크법에 반대한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의 하나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룰(Volcker Rule)이 포함돼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파월 역시 도드-프랭크법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참모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재무부에서 금융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두고 "잡동사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 지명한 랜들 퀄스 이사는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옹호한다. 퀄스 이사는 연준에서 금융규제 완화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기도 하다. 퀄스 이사와 공화당, 백악관, 재무부 모두가 도드-프랭크법 규정을 바꾸자고 주장할 때 파월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요소로 남는다.

◆ 공화당, 연준 때리기 줄어들까

공화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이 통화정책 업무를 맡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공화당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점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공화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데 있어 정형화된 규정을 따르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연준의 정책적 재량권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했을 때는 연준이 채권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월은 연준 이사로 지명된 후 제3차 양적완화와 점진적인 금리 인상, 최근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이르기까지 연준의 모든 사안에 찬성표를 던졌었다. 이제 파월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연준 때리기'가 얼마나 줄어들지가 불분명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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