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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한투證 '앞서고' 타사들 '뒤처진' 이유들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6:34

금감원 "한투, PEF 파산 관련 최종 해석은 금융위가 내릴 것"
"미래에셋대우·NH·KB증권 관련 살펴볼 부분 더 남았다"
NH투자증권, 자본건전성 및 지주 검찰조사 이슈도 영향 미친듯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일 오전 10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인가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 다른 초대형IB 후보 증권사들의 인가 지연 배경에 시장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5개 증권사에 대해 초대형IB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초대형IB 업무의 핵심인 발행어음 인가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해 상정됐다. 오는 8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한국투자증권은 '1호 초대형IB'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주주가 재판을 진행중인 삼성증권에 대해선 인가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증권사들을 한꺼번에 심사 완료를 해야할 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인가를 내줄 지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초대형IB 육성방안이 공표된지 벌써 1년이 지나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차례대로 증선위에 상정해 인가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잡아둘 수 없다고 판단해 심사가 완료된 회사부터 먼저 올리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다만 증선위를 거쳤다고 해서 인가가 통과되는게 아니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PEF)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파산 자체가 금감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최종 해석은 금융위에서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파산 여부 자체는 '팩트' 그 자체이기에 금감원에서 확인 이외에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며 "팩트에 대한 해석은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나머지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들은 살펴볼 것들이 더 남아있어 현재 심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발행어음 인가를 진행중인 나머지 3개 증권사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당국의 최근 제재 이력이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도 큰 걸림돌이 없어 업계는 심사 통과가 빠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자본건전성 문제와 K뱅크 지분 동일인 이슈 등 각종 논란이 이슈화되며 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말 기준 NH투자증권의 채무보증은 3조6000억원으로 업계 최대 수준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당시 초대형IB 인가에서 대주주 적격성 외에 자본건전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 검찰 수사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NH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49.11%의 지분을 보유한 NH농협금융지주다.

심사 자체가 보류된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증권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을 불과 0.06%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당국은 이 부회장을 넓은 의미의 최대주주로 판단해 심사 보류를 언급했다.

초대형IB중 가장 자기자본 규모가 큰 미래에셋대우는 과거 금융당국의 제재 전력이 영향을 미치면서 '초대형IB 1호' 타이틀을 놓칠 상황.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는 CMA 고객의 특별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MTS 전산사고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게다가 미래에셋대우 지점과 유로투자자문이 계약을 맺고 옵션상품을 고객들에게 불완전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제재 수위가 어느 수준으로 나올 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인가 심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살펴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최근 국감에선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KB증권의 경우 KB금융의 현대증권 자사주 염가 매입 논란 등 인수 과정시 석연치 않은 주장들이 불거진 바 있다. 또 KB증권은 구 현대증권 시절 59조원 규모 불법자전거래로 1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은 전력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제재 이력과 최근 국감에서 주목받은 이슈들을 하나씩 점검해나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애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심사와 인가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연된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감대"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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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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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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