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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한투證 '앞서고' 타사들 '뒤처진' 이유들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6:34

금감원 "한투, PEF 파산 관련 최종 해석은 금융위가 내릴 것"
"미래에셋대우·NH·KB증권 관련 살펴볼 부분 더 남았다"
NH투자증권, 자본건전성 및 지주 검찰조사 이슈도 영향 미친듯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3일 오전 10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인가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 다른 초대형IB 후보 증권사들의 인가 지연 배경에 시장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5개 증권사에 대해 초대형IB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초대형IB 업무의 핵심인 발행어음 인가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해 상정됐다. 오는 8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한국투자증권은 '1호 초대형IB'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주주가 재판을 진행중인 삼성증권에 대해선 인가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증권사들을 한꺼번에 심사 완료를 해야할 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인가를 내줄 지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초대형IB 육성방안이 공표된지 벌써 1년이 지나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차례대로 증선위에 상정해 인가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잡아둘 수 없다고 판단해 심사가 완료된 회사부터 먼저 올리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다만 증선위를 거쳤다고 해서 인가가 통과되는게 아니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PEF)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파산 자체가 금감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최종 해석은 금융위에서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파산 여부 자체는 '팩트' 그 자체이기에 금감원에서 확인 이외에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며 "팩트에 대한 해석은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나머지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들은 살펴볼 것들이 더 남아있어 현재 심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발행어음 인가를 진행중인 나머지 3개 증권사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융당국의 최근 제재 이력이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도 큰 걸림돌이 없어 업계는 심사 통과가 빠를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자본건전성 문제와 K뱅크 지분 동일인 이슈 등 각종 논란이 이슈화되며 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말 기준 NH투자증권의 채무보증은 3조6000억원으로 업계 최대 수준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당시 초대형IB 인가에서 대주주 적격성 외에 자본건전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금감원 채용비리 관련 검찰 수사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NH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49.11%의 지분을 보유한 NH농협금융지주다.

심사 자체가 보류된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증권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을 불과 0.06%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당국은 이 부회장을 넓은 의미의 최대주주로 판단해 심사 보류를 언급했다.

초대형IB중 가장 자기자본 규모가 큰 미래에셋대우는 과거 금융당국의 제재 전력이 영향을 미치면서 '초대형IB 1호' 타이틀을 놓칠 상황.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는 CMA 고객의 특별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MTS 전산사고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게다가 미래에셋대우 지점과 유로투자자문이 계약을 맺고 옵션상품을 고객들에게 불완전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제재 수위가 어느 수준으로 나올 지 불확실하다는 점이 인가 심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살펴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최근 국감에선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KB증권의 경우 KB금융의 현대증권 자사주 염가 매입 논란 등 인수 과정시 석연치 않은 주장들이 불거진 바 있다. 또 KB증권은 구 현대증권 시절 59조원 규모 불법자전거래로 1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은 전력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제재 이력과 최근 국감에서 주목받은 이슈들을 하나씩 점검해나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애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심사와 인가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연된다는 게 업계 안팎의 공감대"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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