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인사적폐] 증권 유관기관장들의 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이변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1:06

2일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취임식 노조 반발로 무산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도 매번 낙하산 논란

[뉴스핌=김양섭 이광수 기자] "이변은 없었다"

전례없는 '추가 공모'를 통해 깜짝 등장한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 이시장으로 선임됐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정찬우 전임 이사장이 갑자기 물러나며 생긴 공석에 결국 정부 낙점 인사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 거래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인사는 총 1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중 거래소 내부출신도 상당수 있었다. 이를 두고 거래소 한 관계자는 "내부 출신이 그렇게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이번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들이 반영됐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거래소는 2일 정지원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조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거래소 노조의 저지로 취임식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노조측이 출입을 막고 있어 무리하게 취임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취임식을 내일로 미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공모를 시작할때만 해도 그의 등장을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세간에 풍문으로 도는 '하마평'에도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1차 공모때 유력 인사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그 역시 '관피아' 논란에 휩싸일만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유력 인사'이기도 했다. 두 기관장보다는 다소 위상이 낮은 '거래소 이사장'이였기에 그의 공모 지원을 두고 "그들끼리 교통정리가 된 것 아니겠냐"는 시각이 많았다. 후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낙하산'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나는 금융정책을 30년이나 한 사람"이라고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광수 유력설'을 뒤집은 건 전례없는 '추가 공모' 였다. 거래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측은 그 배경으로 '인재풀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피력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정권 실세들의 파워게임에서 낙점 인사가 변경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 얻었다.

추가 공모에서도 김 전 원장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새로운 유력후보로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추가됐다. 그 역시 '관피아', '낙하산' 논란이 있을만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다만 그는 후보 지원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로 "공식적으로 가부를 말씀드리지 않겠다. 저보다 더한 유력후보를 취재하는 게 유용할 것이다. 10월초 귀국하면 연락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남겼었다. 두 유력인사는 모두 정지원 이사장(당시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지원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자 후보 지원을 철회했다.

◆ 공공기관 벗어났지만..'낙하산' 한계

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지만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뒤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사장 선임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이사장 역시 '추가 공모'라는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등장,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달 24일 면접을 마치고 나온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냐. 면접을 어떻게 봤냐. 이사장 내정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기자들에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그는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내정자' 지위에 올랐다. 이미 지원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어서 내정된 후에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체로 '이변은 없었다' 정도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그는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일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조정관, 금융서비스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2015년 12월부터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다.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출신이고 인맥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대학 동기 사이다.

부산 출신에다 전례가 없었던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한 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현직 기관장이 지원했다는 점 등을 미뤄 봤을때 업계 안팎에선 그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시그널'을 받고 지원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앞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던 김 전 원장과 김 전 조달청장 등이 그의 지원사실이 전해진 뒤 후보 지원을 철회해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했다.

당시 거래소 안팎의 관계자들은 "절차를 바꾸면서까지 선임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언급하는 인사들이 많았지만 그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데 큰 이변은 없었다. 선임안이 상정된 주총장에서 거래소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주총 진행이 지연되긴 했지만 무리없이 안건은 통과됐다. 노조측은 주총장에 참석해 이사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이들은 우리사주 위임장을 통해 취재진을 주총장에 입장시켜 그간 이사장 선임 절차의 불공정을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선임 절차 ▲주주총회 소집 절차 ▲과거 정권 낙하산의 폐해 ▲정지원 사장 선임배경 및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모범 규준과 비교할 때 이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후보 추천 기준이 모호하고 내용과 절차가 불투명한데다 주주에게 후보자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장치가 전무했다는 것. 또한 추가공모 과정에서 금융위 출신들간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가 있었으며 이사후보 추천과정에서의 개입 정황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조 측은 “이사장 선임은 무효이며 새로운 이사장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난달 31일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던 주총장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최주은 기자>

◆ 증권금융·예탁원·코스콤도 사장은 '관피아'

금융투자업계 낙하산 논란이 거래소만의 얘기는 아니다.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등 증권 유관기관들도 사장 인선 때마다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증권금융은 정지원 이사장이 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지난 2015년 사장 인선 과정에서 사실상 정지원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먼저 돌며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현재 정 이사장의 후임으로는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며,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금융은 부사장과 사외이사까지도 금투업계와는 무관한 인사들로 채워진 상태기도 하다. 특히 작년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해온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신임 감사로 선임되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 역시 공공연하게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 곳 중 하나다. 코스콤은 기재부 출신이 많았고, 가끔 민간 출신도 있었지만 이 역시 대통령과 끈이 닿은 정치 낙하산이었다는게 업계 평가다. 정연대 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인 데다, 대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한 전력도 있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혀왔다.

코스콤은 지난달 2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코스콤 내부 출신이 사장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에는 낙하산이 아닌 내부 출신이 사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코스콤의 사장 인선은 공공기관에 해제된 이후 첫 사장 인선으로 금투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예탁결제원 역시 신임 사장 인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반복됐던 곳이다. 예탁원 한 관계자는 “역대 예탁원 사장 중에서 내부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매번 관료 출신들이 사장직을 차지하다 보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행정고시를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고 밝혔다. 다만 이병래 사장이 선임된 지 1년으로,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어 이번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다소 비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