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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증권 유관기관장들의 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이변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1:06

2일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취임식 노조 반발로 무산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도 매번 낙하산 논란

[뉴스핌=김양섭 이광수 기자] "이변은 없었다"

전례없는 '추가 공모'를 통해 깜짝 등장한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 이시장으로 선임됐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정찬우 전임 이사장이 갑자기 물러나며 생긴 공석에 결국 정부 낙점 인사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 거래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인사는 총 1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중 거래소 내부출신도 상당수 있었다. 이를 두고 거래소 한 관계자는 "내부 출신이 그렇게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이번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들이 반영됐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거래소는 2일 정지원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조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거래소 노조의 저지로 취임식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노조측이 출입을 막고 있어 무리하게 취임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취임식을 내일로 미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공모를 시작할때만 해도 그의 등장을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세간에 풍문으로 도는 '하마평'에도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1차 공모때 유력 인사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그 역시 '관피아' 논란에 휩싸일만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유력 인사'이기도 했다. 두 기관장보다는 다소 위상이 낮은 '거래소 이사장'이였기에 그의 공모 지원을 두고 "그들끼리 교통정리가 된 것 아니겠냐"는 시각이 많았다. 후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낙하산'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나는 금융정책을 30년이나 한 사람"이라고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광수 유력설'을 뒤집은 건 전례없는 '추가 공모' 였다. 거래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측은 그 배경으로 '인재풀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피력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정권 실세들의 파워게임에서 낙점 인사가 변경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더 얻었다.

추가 공모에서도 김 전 원장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새로운 유력후보로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추가됐다. 그 역시 '관피아', '낙하산' 논란이 있을만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다만 그는 후보 지원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로 "공식적으로 가부를 말씀드리지 않겠다. 저보다 더한 유력후보를 취재하는 게 유용할 것이다. 10월초 귀국하면 연락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남겼었다. 두 유력인사는 모두 정지원 이사장(당시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지원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자 후보 지원을 철회했다.

◆ 공공기관 벗어났지만..'낙하산' 한계

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지만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뒤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사장 선임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 이사장 역시 '추가 공모'라는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등장, '낙하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달 24일 면접을 마치고 나온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냐. 면접을 어떻게 봤냐. 이사장 내정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기자들에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고만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그는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내정자' 지위에 올랐다. 이미 지원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어서 내정된 후에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대체로 '이변은 없었다' 정도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그는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재정경제부에서 일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조정관, 금융서비스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2015년 12월부터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다.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출신이고 인맥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대학 동기 사이다.

부산 출신에다 전례가 없었던 추가공모를 통해 지원한 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현직 기관장이 지원했다는 점 등을 미뤄 봤을때 업계 안팎에선 그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시그널'을 받고 지원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앞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던 김 전 원장과 김 전 조달청장 등이 그의 지원사실이 전해진 뒤 후보 지원을 철회해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했다.

당시 거래소 안팎의 관계자들은 "절차를 바꾸면서까지 선임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언급하는 인사들이 많았지만 그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데 큰 이변은 없었다. 선임안이 상정된 주총장에서 거래소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주총 진행이 지연되긴 했지만 무리없이 안건은 통과됐다. 노조측은 주총장에 참석해 이사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이들은 우리사주 위임장을 통해 취재진을 주총장에 입장시켜 그간 이사장 선임 절차의 불공정을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선임 절차 ▲주주총회 소집 절차 ▲과거 정권 낙하산의 폐해 ▲정지원 사장 선임배경 및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모범 규준과 비교할 때 이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후보 추천 기준이 모호하고 내용과 절차가 불투명한데다 주주에게 후보자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장치가 전무했다는 것. 또한 추가공모 과정에서 금융위 출신들간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가 있었으며 이사후보 추천과정에서의 개입 정황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조 측은 “이사장 선임은 무효이며 새로운 이사장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지난달 31일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던 주총장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최주은 기자>

◆ 증권금융·예탁원·코스콤도 사장은 '관피아'

금융투자업계 낙하산 논란이 거래소만의 얘기는 아니다.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등 증권 유관기관들도 사장 인선 때마다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증권금융은 정지원 이사장이 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지난 2015년 사장 인선 과정에서 사실상 정지원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먼저 돌며 낙하산 논란이 있었다. 현재 정 이사장의 후임으로는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며, 이번에도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금융은 부사장과 사외이사까지도 금투업계와는 무관한 인사들로 채워진 상태기도 하다. 특히 작년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해온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신임 감사로 선임되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 역시 공공연하게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 곳 중 하나다. 코스콤은 기재부 출신이 많았고, 가끔 민간 출신도 있었지만 이 역시 대통령과 끈이 닿은 정치 낙하산이었다는게 업계 평가다. 정연대 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인 데다, 대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을 한 전력도 있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혀왔다.

코스콤은 지난달 2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 모집 공고를 낸 상태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코스콤 내부 출신이 사장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에는 낙하산이 아닌 내부 출신이 사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코스콤의 사장 인선은 공공기관에 해제된 이후 첫 사장 인선으로 금투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예탁결제원 역시 신임 사장 인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반복됐던 곳이다. 예탁원 한 관계자는 “역대 예탁원 사장 중에서 내부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매번 관료 출신들이 사장직을 차지하다 보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행정고시를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고 밝혔다. 다만 이병래 사장이 선임된 지 1년으로,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어 이번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다소 비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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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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