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기관 330개 중 38개 기관의 기관장이 사임했고 이들 중 절반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공직을 맡느라 자리를 옮긴 경우(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기획재정부 2차관)도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관장 자리를 놓고 '논공행상' 이뤄지는 현실을 알고 미리 방을 뺀 것이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강도높게 하고 있어 앞으로 임기를 남긴 기관장이 교체되는 공공기관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공공기관장 '논공행상' 현실에 임기 못 채우고 방 빼

31일 뉴스핌이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 이후 지난 27일까지 약 5개월간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기관장 변동이 있는 공공기관은 38개로 분석됐다. 38개 공공기관 중 18곳의 기관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대표적인 경우로 한국소비자원의 한견표 원장은 임기 1년 2개월을 남기고 스스로 물러났다.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임기를 약 5개월 남기고 지난 7월 사임했다. 아울러 방하남 노동연구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도 임기 만료 전 사퇴했다.

이외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위원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백낙문 이사장 등도 임기를 길게는 2년 남기고도 사임했다.

◆ 공공기관장 줄줄이 사의…박근혜 정부 때와 다르지 않아

이는 박근혜 정부 지난 3년과 비슷한 추세다. 2014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전까지 약 3년간 기관장 변동이 있었던 공공기관은 78개다. 이 중 37곳에서 기관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때도 2명 중 1명이 임기 전 사임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올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하는 기관장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기관장이 물러날 뜻을 외부에 알렸지만 아직 사임 처리되지 않아 알리오에 공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알리오는 기관장 사임 등 경영상 변동 내용이 있으면 14일 안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며 "아직 공시하지 못한 곳을 따지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임기를 남기고도 기관장이 사임했던 공공기관 18곳 모두 현재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다. 이를 포함해 330개 공공기관 중 올해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공공기관은 100곳이 넘는다.

◆ 문재인 정부, 보은 인사 조짐…시민단체 "전문성 먼저 고려해야"

문재인 정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공공기관장 선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선임 과정에서 벌써부터 보은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을 뿐 아니라 내정됐다는 소문은 이미 정관계에 파다하다.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금융감독원장등의 하마평에 오르더니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KAI의 방산 비리 개혁에 적임자라는 당국의 설명이지만 항공산업 비 전문가인 감사원 출신이 해외 수출 시장을 잘 개척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우려도 많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았던 민병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9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가 문제가 되는 건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빠르면 연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인사 실태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