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역량 강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정부가 일자리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혁신성장 전략의 첫 번째 대책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가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또 벤처․엔젤투자업계 등에서 지속 요구하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다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국민들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방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방식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당정은 TIPS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창업·벤처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향후 도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TIPS 방식은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기업에 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외에 당정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기술혁신형 M&A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11월 중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