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휴일 근무수당 중복 할증 문제와 관련해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61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노동계의 편을 들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부담 등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행정 해석 폐기를 통해 현재 통상임금의 150%인 주말 근로수당을 2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이자 휴일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가 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100%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이날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은 옳으나 행정 해석 폐기로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즉각 행정 해석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홍 위원장도 과거 수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날 홍 위원장이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발언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위원장은 또 "상여금과 식대 등이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국회 측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환노위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해 노동계도 생산성 향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혁신"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계에 권리를 보장할테니 노동계도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노조·정부가 함께 혁신하고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기업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의 편을 들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균형있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