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환노위 국감, 비정규직·불법파견 논란 설전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20:20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21:13

야당,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 집중 추궁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도 도마올라...이정미 의원 질타 이어져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의 81만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서 결국에는 청년실업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문진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정책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채 매우 졸속으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도 "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81만개 숫자에 집착해서 시행계획이 미뤄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불거진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도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최근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시정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협력업체를 앞세워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본사의 책임을 회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합작회사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데 "합작회사가 가맹업과 인력업을 포괄하는 회사로 만들어질 경우 프랜차이즈업이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다"며 결국 현재의 5000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는 대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