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민주당 vs 한국당, 내년 후반기 원구성 놓고 벌써 기싸움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4:42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4:46

내년 6월 후반기 원구성…국회의장·상임위원장 새로 선출
국회의장 놓고 친노좌장 이해찬 vs 친박좌장 서청원 경쟁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주도하는 야3당발(發) 이합집산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은 내년 6월로 예정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불확실한 산수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임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본회의장의 회의 모습. 내년 6월이면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뉴스핌 DB]

25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는 내년 5월 말 종료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도 2018년 5월 29일까지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지금부터 후반기 원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토록 원내 1당 쟁탈, 교섭단체 유지 등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정치권의 관심은 후반기 국회의장에 쏠려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이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기를 맡은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추경안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의 추경안 직권 상정 등을 통해 여당에 협조했다. 만약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돌아가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안건도 통과되기 어렵다.

국회의장 자리는 누가 원내 1당을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다. 국회 관례상 원내 최다석을 가진 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다. 현재 107석으로 원내 2당인 한국당이 15명 이상의 바른정당 의원을 받아들여 민주당(내년 정 의장 복귀시 122석) 의석수를 넘어서면 국회의장직을 맡을 수 있다.

후반기 국회의장직 하마평에 오르는 여야 인사는 5선 이상 의원들이다. 여당에선 7선의 이해찬 의원과 6선의 문희상·이석현 의원, 5선의 원혜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총리를 역임하고 당내 최다선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만 계파색이 뚜렷한 친노좌장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야당에서는 20대 국회 최다선인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8선)과 복당을 희망하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6선) 등이 거론된다. 서 의원은 전반기 유력한 국회의장으로 분류될 만큼 조건을 갖추었지만, 이해찬 의원처럼 '친박계 좌장'이란 꼬리표가 붙어있는데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자진 탈당' 권고를 내린 만큼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무성 의원 역시 한국당에 복당할 경우 탈당과 재탈당을 반복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면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국민의당 2석, 바른정당 1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여당이 맡았던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을 야당으로부터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운영위원장은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만큼 한국당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반면 한국당은 주요 상임위를 최대한 지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정당이란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방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바른정당은 내년 후반기 원구성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의원 중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당장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현재 탈당파가 결행 시점만 남겨뒀다는 점에서 교섭단체 붕괴는 수순으로 보인다.

우선 바른정당은 상임위원장 몫과 간사자리를 내놔야 한다.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회법상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앞서 전반기 원구성에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본인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공분야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되기도 했다. 바른정당이 비교섭단체로 분류되면 이 같은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