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19차 당대회] 10대 키워드로 짚어본 19차 당대회 (하)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09:56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09:56

전면소강, 신장정, 토지이용권,
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 청춘몽상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4일 오후 4시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홍성현 기자]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한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19차 당대회에서는 당장(黨章 당헌) 삽입이 결정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 신시대(新時代), 사개위대(四個偉大), 청춘몽상(青春梦想) 등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중국 유력매체 청년보(靑年報)가 꼽은 19차 당대회 10대 키워드를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해본다.

<상편에서 이어짐>

제 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전면소강(全面小康)

“지금부터 2020년까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기”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정보화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 왕위카이(汪玉凱)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은 시간적인 개념이며,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왕 위원은 “전면건설(全面建設)의 ‘전면’은 중국 전역에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전면 소강사회 건설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결정적 시기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장정(新征程)

왕위카이 위원은 19차 당대회에서 언급된 ‘신장정(新征程)’이 결코 구호뿐인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신장정’에는 중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신장정’의 제시는 중국 공산당 전체 당원과 중국 인민이 신시대의 국가 목표와 임무, 전략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

그는 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신장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신장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얘기다.

토지이용권(土地承包)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토지이용권 기한을 30년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농업∙농촌 우선 발전 체제를 견지하기 위해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고 토지이용권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보화 전문가 자문 위원회 왕위카이 위원은 이에 대해, “만기 도래하는 토지이용권의 기한을 다시 30년 연장함으로써 농민들의 걱정을 한층 덜어주었다”고 평했다. 중국에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이용권을 받아 사용하는데, 이 토지이용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한 연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었다.

그는 “토지 이용권 제도는 민생과 직결되는 농민들의 보편적 관심사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이번 토지이용권 기한 30년 연장 결정 후, 중국 농촌 토지 개혁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차 도입될 신정책이 농민의 토지 권익 보장에 더욱 보탬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 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全面依法治國領導小組)

시 주석은 19대 보고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을 실현하기 위해 ‘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왕위카이 위원은 “지난 2014년 개최된 18기 4중전회에서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이 처음 제기된 이후, 의법치국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등의 표현이 잇따라 출현한 것은 중국 당국의 의법치국 목표가 매우 명확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왕 위원은 “이러한 목표를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영도소조의 설립”이라고 말하며, “영도소조의 설립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실현하는 데 조직적인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이고, 중국 인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 통치 제도 현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청춘몽상(春夢想 청년층의 꿈)

“청년이 흥해야 국가가 흥하고, 청년이 강해야 국가가 강성해진다. 중국꿈 실현 과정에서 청년층의 꿈(青春夢想)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청년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청년층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꿈도 결국 차세대 청년들의 노력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중국 청년정치대학(中國青年政治學院) 중국 마르크스주의 대학 집행원장(執行院長) 리웨이(李偉)는 “청년층은 패기와 활력, 창조정신이 가장 풍부한 집단”이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시대를 맞이해 청년층의 꿈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초심을 유지하며 자신있게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