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 19차 당대회] 중국 향후 5년 국정운영 핵심 전략 도구 '인터넷 산업'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15:54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08:15

시진핑 주석 당대회 보고에서 인터넷 8번 언급
경제·산업·민생·국방 등 각 분야의 인터넷 적극 활용 시사

[뉴스핌=강소영 기자]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중국의 인터넷 관련 산업의 성장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19대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향후 국정 운영과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인터넷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망은 18일 열린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회 보고 과정에서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언급했다고 이날 저녁 보도했다.

대회 보고에서 시 주석은 △ 과거 5년의 성과 평가 △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항과 기본 구상 △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 현대화 경제 체제 구축 등 모두 13분야의 소수제로 연설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8개 분야에서 인터넷을 거론했다.

인터넷 산업은 시 주석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육성 산업으로, 인터넷 산업 발전은 과거 5년 시진핑 정부의 공적을 나타내는 대표 성과로도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진행된 18차 5중전회에서도 시 주석은 인터넷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의 14대 전략에 '인터넷 강국 전략'을 편입한 바 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19차 당대회 개막에 앞서 베이징 전시관에서 '단련과 용맹 전진의 5년(砥礪奮進的五年)'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서도 과거 5년 중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단련과 용맹 전진의 5년(砥礪奮進的五年)'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정부의 공적을 나타내는 구호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도 18대 이래 중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중국 각 분야의 산업을 소개하면서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주요 성과로 보도하는 등 인터넷 산업을 주요 시진핑 집권 1기의 주요 성과로 치켜세웠다.

시 주석이 18일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앞으로 경제·산업·민생·국방 등 각 분야에서 인터넷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주석은 집권 1기 5년간 인터넷 보급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중국 경제구조 개혁과 성장에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을 다짐하면서 선진 제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을 실물경제에 깊숙이 접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고급 소비산업과 혁신을 촉진하고, 녹색 저탄소 산업·공유경제·현대 공급체인·인력자본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을 통한 혁신형 국가 건설의 의지도 다졌다. 기초 기술 연구를 강화해 중국을 과학기술 강국, 품질 강국, 항공우주 강국, 인터넷 강국, 교통 강국, 디지털 중국, 스마트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민생개선 부문에서도 인터넷 활용 방안이 언급됐다. 인터넷 교육을 통해 교육 보급과 교육이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방력 강화에서도 인터넷의 중요성이 거론됐다. 시 주석은 군대의 존재 이유를 전쟁에서의 승리로 규정하고, 중국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 군사시설의 스마트화 전략을 확대하고, 인터넷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연합작전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에서도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산당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국정운영 향상을 위해 당 지도부 인사들이 인터넷 기술과 정보화 수단 활용에도 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