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반려동물 사고 방지 어떻게…맹견관리법 국회서 '쿨쿨'

여야, 대책 마련 시급 한 목소리...본회의 통과 주목
20대 국회 계류 맹견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6개

[뉴스핌=조현정 기자] 최근 아이돌그룹 가수 최시원 씨가 키우는 프렌치불독에 물린 유명 음식점 주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국회에서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주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국민 안전도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펫티켓(펫+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맹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 20대 국회 발의된 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6개

맹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논란을 촉발한 가수 최시원 씨의 애견.<사진 = 최시원 SNS 캡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맹견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 장치 착용,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 등 포함한 다양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맹견 관련법안만 6개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 없이 등록을 의무화 등을 기본 골자로 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지난 7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장 의원 안은 맹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반려 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바람직한 동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맹견 관리와 어린이 및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이나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안에는 현행 동물 보호법의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름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반려 동물이 타인에게 소음이나 공포감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맹견 소유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맹견 사고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관리 의무와 처벌 규정을 마련해 맹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맹견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맹견에 대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정의했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패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로 규정했다.

<그래픽=뉴시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복지·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맹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 맹견 사고 빈발하자 국회 법개정 움직임 탄력

여야 의원들의 활발한 법 개정 움직임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맹견 사고가 잇따르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양심 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반려동물 보호 의견을 반영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 관리법'은 2006년,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과연 이번에 맹견법이 국회 본회의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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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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