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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4일 노동계와 첫 회동…핵심 화두는?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14

청와대서 노동계 대표와 만찬 회동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만찬 회동을 갖을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 재발방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청와대와 노동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 외에 양대 노총 산하 5개 연맹·노조를 각각 초청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각각 참석하고 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 금융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 대표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안해 성사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노조할 권리 개선 등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먼저 한국노총은 ▲대통령 참여 노사정 8자 회의체 구성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노총이 주장해온 주요 노동현안 중 하나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사가 빈발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은 자체 선정한 5대 요구안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예정이다. 

5대 요구안은 ▲특수·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및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전교조·공무원 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직자 복직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 및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노동계가 그동안 추진해온 노동계 주요 현안들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동시에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측도 노동계의 메시지를 의미있게 청취하고 함께 발맞춰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만찬 메뉴는 추어탕이다. 가을 보양식으로 메뉴를 구성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특히 이날 추어탕은 청와대가 용금옥에서 직접 공수한 추어탕이 제공된다. 용금옥은 1930년대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문을 연 추어탕 음식점으로, 80여년 역사를 자랑한다. 용금옥 추어탕은 인근 청계천 노동자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찾는 음식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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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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