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에 친중정권 수립 등 다른 당근책 제시할 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미·중 빅딜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 예정된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어느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빅딜'에 합의할지, 합의한다면 어느 수준과 어떤 방법의 빅딜일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미·중 빅딜설'은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난 이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키신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빅딜에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포기할리 없다는 차원에서 양국 간 '빅딜'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다만 조건을 달리한 거래 성사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일단 미·중 빅딜설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중 빅딜과 관련,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키신저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다"며 "중국이 응할 리도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미국 퍼스트(Firs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영향력을 중국한테 주고 빠져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시아를 포기할 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건데 무력이든 공작이든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가 키신저 생각처럼 그리 쉽진 않다.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즉 '아시아 회귀정책'에 있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과연 키신저 이론대로 그렇게 물러서겠나"라며 "주한미군은 중국을 막는 데 1차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빅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빅딜)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이 이달 말까지 큰 도발을 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지금 봐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북·미 대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출발할 때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 하와이를 찾아 미 태평양사령부를 찾는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당근책을 중국에 제시함으로써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홍 실장은 "중국이 이를테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중 인사를 북한 지도자로 내세우게 한다든지,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으로 성격을 변화시킨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판단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중 빅딜 가능성에 대해 "당장은 아니겠지만, 배제할 순 없다"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떠나고, 한·미 동맹은 형식화되면서 과거 베트남 사례처럼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