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한 업체들을 강력히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용기(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시설물 안전 정밀점검을 수행하는 민간업체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2회 이상 '부실'평가를 받은 업체 12곳이 아파트, 대형건축물,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을 총 8315회 실시해왔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영종(오른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감에서 정용기 의원은 "정밀점검 대상인 교량,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시설물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반복해 부실 지적을 받는 부실점검업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 진단업체의 안전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있는 기관이다. 교량이나 대형 건축물을 만들 때 안전도평가와 보수보강계획 항목에 따라 평가 점수를 내고 50점 미만일 경우 '부실', 50~59점은 '시정', 60점 이상은 '적정' 점검으로 평가결과를 내고 있다. 부실지적을 받으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1억 미만 중·소 규모 사업건의 경우 주로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이 이뤄지고 있어 PQ점수 감점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실 지적을 받은 업체 12곳이 최근 2년간 831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왔다. 

한 업체의 경우 2015년에 1건의 부실 안전점검이 적발됐는데 지난 2016년에 5건, 2017년에 48건 부실 점검을 수행했다.

이에 정 의원은 "평가대상 확대를 비롯해 안전 점검하는 업체가 부실해서 반복 지적을 받아도 이를 퇴출시키는 절차가 있느냐"며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 퇴출방안을 비롯해 강력한 조치 기준을 마련해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은 "안전진단업체에 대해 안전진단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