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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안전판 확보-위안화 국제화 "윈윈"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4:33

만기일 당일에야 양 국가가 계약 연장에 합의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 25%, "위안화 확보 의미 커"
"연장 당연함에도 시간 끈 중국, 자신들의 메세지 전한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성사가 불투명했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시키지 못했던 우리 입장에선 그나마 중국을 잡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만기일 당일에야 양측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중국이 협상을 어렵게 이끈 것에 비춰볼 때,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선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안전판을 단단히 했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선 위안화 국제화에 힘을 실었다는 점에서 '윈-윈'이란 평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건은 재계약 형태의 만기 연장이며 3년간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10일 만료된 기존 조건은 3600억위안(64조원), 3년 계약이다. 2008년 12월 체결한 한중 통화스와프는 이번이 3번째 연장이다.

유상대 한은 국제협력국장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발표가 늦어진 것일 뿐 10일 최종 연장 계약이 체결됐었다"고 설명했다.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은 제공>

통화스와프는 혹시 모를 외환위기 때 서로의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는 계약으로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교환시점의 시장 환율에 따라 각 국의 통화를 교환했다가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원위치시키는 방식이다.

과거 미국이나 일본과 체결했던 달러 통화스와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우리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 국장은 "위안화가 국제화 돼 가고 있고 우리 무역 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되기 때문에 분명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놓치기 아까운 계약 상대방이다. 양국은 평상시 무역 결제대금으로 상호 간 통화를 쓸 수 있도록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2013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처럼 한중 통화스와프는 만기 연장이 양국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과거엔 만기 1년 전에 만기 연장에 합의를 하기도 했었다.

올 초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를 모색하다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로선 초조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등 등) 다른 이슈가 없었다면 당연히 계속 끌고가는 것이 양쪽에 유리함에도 기간에 임박해서 한 것은 중국이 본인들의 메세지를 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다만 이것만으로 우리 외환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외환보유고를 계속 관리하면서 다른 나라와도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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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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