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세금인하로 소득 4천달러 증가’ 문제는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22:41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22:41

월가 "효과 내더라도 연간 500달러 불과..총 8년 걸려"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대적인 세금 인하 방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 소득을 연 4000달러 늘리는 효과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효과를 당장 보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실현되는 데 8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뉴시스>

세금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커다란 힘을 실어준 공약으로 꼽힌다. 연초 이후 최근까지 뉴욕증시가 최고치 랠리를 지속한 것도 세금 인하 기대가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깔려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저녁 펜실베니아의 해리스버그에서 갖는 연설에서 세제개혁안의 효과와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측근들은 그가 35%의 법인세를 20%로 인하할 때 중산층 가구 당 4000달러의 임금 인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내수 경기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자들도 주시하는 지표다.

가계 소득 증가는 곧 소비자 구매력 강화를 의미하고, 이는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조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여론의 지지를 얻는 한편 의회를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월가 이코노미스트의 판단은 다르다. 법인세 인하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는 소득 인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의 주장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8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월가는 내다보고 있다. 연간 임금 인상 효과는 500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세제개혁안을 거론할 때마다 소득 인상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의 세제개혁안 청사진은 단순히 한 독립정책연구기관의 조사 자료에 근거했다는 것이 외신들의 판단이다.

한 조사에서 연 소득 5만~15만달러인 미국인의 30%가 세금 인하로 실질적인 임금이 늘어나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수 주일 이내에 기존에 제시한 세제개혁안을 일부 수정하는 한편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