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리보는 국감] '숫자와의 전쟁'…검증대 오른 문재인표 복지정책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7:09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7: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 "복지 소요 예산 과소 추계"…문제없다는 정부·여당
17일 식약처 국정감사 주목…살충제 계란·생리대 등 추궁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숫자와의 전쟁'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굵직한 복지 정책을 연달아 내놨지만 필요한 돈을 적게 계산했다는 등의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서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이참에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전반을 검증한다는 태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2일부터 10월말까지 이어지는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 복지 확대 정책에 관한 정책 질의가 예상된다. 야당은 특히 복지 확대에 들어갈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야당의 화력이 쏠릴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꼽힌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을 전부 지원한다는 방향이다.

야당은 정부가 필요 재원을 과소 추계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정부 설명에 반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는 다음 정부에 '걱정'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지급 신설이나 기초연금 인상도 논란거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런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란 시각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의 거센 추궁이 예상된 상황에서 복지부는 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재정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것. 정부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내놓은 복지 정책이므로 소요 재원이나 조달 방법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등은 기재부와 협의했고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고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식품 위생 관리 능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관여된 정부 부처다.

특히 류영진 식약처장 거취도 국감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유한국당 복지위 의원은 기자 회견을 열고 식약처장 해임을 촉구했다. 식약처 국정감사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