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부, 실손보험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0:52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0:52

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뉴스핌=김은빈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료 조정폭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9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그간 건강보험을 보완하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역시 과거와 다른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책협의체는 우선 내년 상반기 내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손해율 하락)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 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안도 검토한다. 건강보험이 기존의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바뀌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장영역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융위는 공청회를 비롯한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끼워팔기 문제는 그간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으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된 소비자 불편 해소방안과 정보제공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조정폭 축소로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나 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 노력을 강화해 실손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규정 개정은 11월 10일까지 40일의 규정개정 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