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실손보험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0:52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0: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뉴스핌=김은빈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료 조정폭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9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그간 건강보험을 보완하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역시 과거와 다른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책협의체는 우선 내년 상반기 내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손해율 하락)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 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안도 검토한다. 건강보험이 기존의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바뀌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장영역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융위는 공청회를 비롯한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끼워팔기 문제는 그간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으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된 소비자 불편 해소방안과 정보제공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조정폭 축소로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나 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 노력을 강화해 실손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규정 개정은 11월 10일까지 40일의 규정개정 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