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처벌 위한 반공법, 현대판 ‘블랙리스트’로 부활?
방송인 김미화 씨,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할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인 ‘MB 블랙리스트’ 발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1995년 MBC가 방영한 ‘제4공화국’이 재조명되고 있다.
제4공화국은 50년 전 박정희 정권의 실상을 그린 드라마로,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부의 공격을 묘사했다. 최근의 MB 블랙리스트·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오버랩된다. 제4공화국 드라마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1967년 5월 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장) 김형욱에게 힘을 실어준다.
MB블랙리스트에 대한 피해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18일 영화배우 문성근 씨에 이어 19일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 등을 불러 사실 관계와 피해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만행
김형욱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 결국 116만표 차이로 낙선한 윤보선 후보는 이 선거를 정보정치, 부패권력 등이 결탁한 선거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김형욱 정보부장은 3선 개헌에 개입하게 된다. 박정희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을 막기 위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인 김형욱은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반대 세력인 민주공화당 김용태 의원은 고문을 받기 시작한다. 김형욱은 “자백하지 않으면 반공법 위반으로 쳐넣겠어!” 결국 김용태 의원은 탈당하게 된다.
반공법은 1961년 5월16일 박정희가 반공과 경제 재건 등을 명분 삼아 일으킨 군사 쿠데타 이후에 생긴 법으로, 1980년 12월31일 폐지됐다.
공산주의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법 조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한 탓에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남발했다.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 보호와 정치 싸움에 중앙정보부는 빠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해임된 김형욱은 배신감을 안고 미국으로 가게 된다. 김형욱은 박 전 대통령 내부 비리 등 각종 사건을 폭로하고, 치부를 고발하는 회고록 출간을 추진했다.
이에 이를 막기 위한 박정희의 공작이 펼쳐진다. 김형욱은 프랑스 파리에서 사라진 뒤 지금까지 행적이 묘연하다. 파리에서 귀국, 살해됐다는 주장이 많다.
◆ MB 정부 시절, 국정원 문화·예술인 정신적 탄압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에 ‘찍힌’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규리)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양희은 등 가수 8명 등 문화·예술인 명단 82명이 공개됐다.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MB 정부 때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여론 조성 등 퇴출 압박 활동을 해왔다. 과거 중앙정보부가 무력 폭행 등을 일삼은 반면, 국정원은 정신적·조직적 ·입체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국정원은 문성근 씨를 ‘공화국 인민배우’로 몰아 김여진 씨와 육체관계를 묘사한 사진을 합성해 배포했다.
이들의 피해 사례는 속속 폭로되고 있다. 문성근 씨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내부 결제 라인을 통해 집행된 공작은 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19일 검찰의 피해자 조사에 출석한 방송인 김미화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밑에 어느 범위까지 (고소)할지 고민 중”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민형사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 간부, PD 등의 MB블랙리스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사 장악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