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 대통령 "먹거리 안전문제 정부 대처 안일…패러다임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8:41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09:41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 강조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축산물 안전문제와 관련,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다"며 "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 "축산물 안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토의)를 위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것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지 않나 되돌아 봐야 한다"며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가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져야 하는 부처인데, 안타깝게도 먹거리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그때마다 내놓는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축산물 안전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열악한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축질병 억제와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하다"며 "동물 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농식품부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도시민의 60%에 불과한 농가소득,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비율 1%라는 열악한 농촌 현실에 더해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조류독감이나 계란파동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은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며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 농식품부가 쌀 우선지급금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다"며 "누구보다 농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김영록 장관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