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예산 429조] 국방예산 43.1조 6.9%↑…미사일방어 '3K' 구축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09:26

북핵 위협 속 국방예산 6.9% 증가...9년 만에 최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43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6.9% 증가하며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국방예산 항목 중 실제 무기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상승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또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31.3%를 나타내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래프 참고).

늘어난 국방비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와 군 장병 생활여건 및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등에 주로 쓰인다.

먼저 북핵·미사일 위협을 철저히 대비 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3축(3K)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조기구축 예산을 2조2565억원으로 지난해(2조1359억원) 대비 5.6%(1206억원)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초반까지 조기 구축하기로 한 3축 중 킬체인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제타격하는 능력, KAMD는 독자적인 방어체계, KMPR는 북한 지도부 응징을 목표하는 정밀타격 전력을 일컫는다.

또한 대북억제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 인수 및 북한 무인기 탐지·대응 관련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구축 등 북한무인기 침투대비 방공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된다.

아울러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병 봉급 및 급식비 인상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병장기준 봉급을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약 두 배 인상하고, 급식비 단가도 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4%(404원) 인상한다. 또 부대내 취사식당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조리원도 기존 1841명에서 1903명으로 9.3%(62명) 늘릴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동원훈련 보상비도 기존 일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 대폭 인상하고,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 세탁실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