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43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6.9% 증가하며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국방예산 항목 중 실제 무기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상승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또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31.3%를 나타내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래프 참고).

늘어난 국방비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와 군 장병 생활여건 및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등에 주로 쓰인다.

먼저 북핵·미사일 위협을 철저히 대비 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3축(3K)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조기구축 예산을 2조2565억원으로 지난해(2조1359억원) 대비 5.6%(1206억원)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초반까지 조기 구축하기로 한 3축 중 킬체인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선제타격하는 능력, KAMD는 독자적인 방어체계, KMPR는 북한 지도부 응징을 목표하는 정밀타격 전력을 일컫는다.

또한 대북억제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 인수 및 북한 무인기 탐지·대응 관련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구축 등 북한무인기 침투대비 방공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된다.

아울러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병 봉급 및 급식비 인상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병장기준 봉급을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약 두 배 인상하고, 급식비 단가도 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4%(404원) 인상한다. 또 부대내 취사식당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조리원도 기존 1841명에서 1903명으로 9.3%(62명) 늘릴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동원훈련 보상비도 기존 일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 대폭 인상하고,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 세탁실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