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한국 사드철회 쉽지않아, 추가 제재카드 필요' <중국매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정부에 건 사드 철회 기대는 '판단 미스'
'현 제재로는 타격 없어, 압박 강도 높여야' 주장

[뉴스핌=황세원 기자] 1992년 8월 24일 국교수립 후 한중 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전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고 이 같은 기류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4일 한중 양국 정상은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지만, 기념식을 각자 따로 개최하는 등 얼어붙은 한중 관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중국은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사드 철회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표했지만,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 14호 발사 이후 문 대통령이 최종 배치나 다름 없는 잔여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후 중국 당국과 주요 관영 매체는 비난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며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현지 일부 매체는 추가적인 경제 제재 및 군사적 조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론을 설파하고 있다.

지난 22일 중국 국수주의 성향 매체 하이장짜이셴(海疆在線)은 “한국이 사드 철회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며 “차라리 현실적 대응 방안과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고 밝혔다.

매체는 “지난 5월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한반도 사드 철회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는 현지 일부 매체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환상이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기간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통한 사드 배치 재검토, 다음 정권 결정 등을 주장한 것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과정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중국 매체의 보도 과정에서 마치 문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부각됐다는 게 해당 매체 지적이다.

하이장짜이셴은 “한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이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라며 “중국은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매체 다중왕(大眾網)도 한국의 국내 여론 및 사드 운용·시스템 비용 미국 부담 원칙 재확인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일부 보도와 달리 실제 대다수 한국인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가 인용한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최근 사드 배치 관련 한국 여론 조사 반대 입장은 2016년 11월 45.7%에서 2017년 3월 37.9%로 감소했다. 반면 찬성 입장은 같은 기간 46.3%에서 50.6%로 증가했다.

매체는 “사드 배치 철회를 결정하려면 전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인데 최근 한국의 여론 조사를 보면 사드 배치 결정 수용 의견이 우세하다”며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거스르며 모험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일부 국수주의 성향 매체는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 및 군사적 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국의 온라인 매체 하이장짜이셴(海疆在線)은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며 “중국은 기술력 제고 및 시장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해 한중 관계 경색 후 한국의 관광업, 면세업, 유통업 등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반도체는 오히려 상반기 기준 대(對)중 수출이 48% 증가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며 “금한령(禁韓令)이나 한국 관광 금지 정도의 조치로는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현지 매체 중화왕쥔스(中華網軍事)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 중국은 러시아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