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차기 대법원장에 박시환 전 대법관 유력…막판 변수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기락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를 다음달 24일 앞둔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인선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약 한달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시환(64·12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박시환 교수와 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앞서 2003년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을 지적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낸 인물로, 1979년 사시 합격 후 198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대법관을 마친 후 인하대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가장 적합한 대법관 후보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박시환·전수안·이인복·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뉴스핌DB]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전수안 전 대법관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지난 2006년 여성 대법관에 임명된 전 전 대법관이 이번이 지명되면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 전 대법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고사의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

전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 법원장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맡았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두 사람과 함께 이인복(61·11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과 김용덕(62·12기) 대법관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김용덕 대법관은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청와대가 박시환 전 대법관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박 전 대법관을 지명할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할지 막판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