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심사 시스템 개편, 수출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 중점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수출기업에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인수심사 시스템을 개편, 수출을 통한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8일 문재도 무보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TF'를 구성했다.
TF는 주요 부서장,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노조와의 협의체도 별도 구성해 무역·투자거래의 고용 창출효과 평가방법, 보험료 차등 할인 등 무역보험의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무보는 앞으로 보험종목별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토대로 '무역보험 일자리 창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책정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과 기술력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
또한, 우리기업이 단시간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해외사업금융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신흥시장의 태양광, 수력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도 금융지원을 검토한다. 또 수출구조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을 제고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무보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유망소비재를 수출할 경우, 단기수출보험 인수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보험료의 25%를 할인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전문 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문재도 무보 사장은 "잠재성장률 하락, 청년층의 고용절벽,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 지금이 우리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