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실수요자에 불똥 튄 부동산 대책 “잔금 어쩌죠?”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5:24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5:44

갑자기 줄어든 대출 금액에 계약자들 자금조달 비상

[뉴스핌=강필성 기자]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조모씨(40). 새집 마련 꿈에 들떠있던 그는 지난 3일 은행을 갔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조씨는 은행에서 1억775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다시 찾은 은행에서 아파트의 시가추정금액 3억5500만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해 1억4200만원의 대출만 가능하다고 한 것. 그는 나머지 3550만원을 추가로 구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 직장인 박씨(42)도 비슷한 경우다. 그는 지난주 강서구 염창동 소재 7억원 상당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때만 하더라도 시세의 60%에 달하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에 따라 곧장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은 2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박씨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계약 파기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LTV가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잔금 지불을 앞둔 이들에게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졌다. 특히 이들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서울시 전역을 포함한 탓에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파장도 커진 것.

서울시내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가장 큰 피해자는 투기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온전히 주담대를 받지 못한 이들이다. 이미 집값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자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계약금을 날릴 판이다. 마땅한 대안도 없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를 50%로 10%p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서민의 조건은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집값 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제한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신용대출로 최대한 대출금을 늘릴 수 있다”며 “하지만 그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하고 부족한 자금이 커서 이마저도 힘들 경우에는 주변 지인에게 급전을 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담보로 설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에 주담대를 일으키는 것이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 주택이 유일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지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에만 강회된 LTV·DTI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일반 수요자에게는 당장의 자금마련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세종시에 집을 마련하려던 한모씨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큰일 날 뻔 했다”며 “이번 대책은 실소유자에게도 거의 집을 사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8.2 부동산 대책이 애꿎은 실수요자까지 잡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라, 이 과정에서 금융사에 대한 대출이 쉽거나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신 DTI, DSR이 도입될 경우 은행의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